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尹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 김부삼
  • 승인 2005.06.30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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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31명. 반대 158 명. 무효 4표
국회는30일 밤 본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이 제출한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9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무기명 비밀 투표에서 찬성 131, 반대 158, 무효 4표로 부결됐다. 전체 의원 299명 가운데 본회의장을 지킨 재적 의원수는 293명. 본회의장에 불참한 6명의 의원은 열린우리당에서 2명(노영민, 채수찬 의원) 한나라당은 1명(박혁규 의원-구속)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민주당 김홍일 의원등 모두 6명이다. 이날 표결는 이미 열린우리당(146석)과 민주노동당(10석)이 당론으로 반대 방침을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 왔으며, 표결 결과 찬반진영 모두 큰 이탈 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이뤄진 이번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2항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가결될 수 있었지만 19표가 부족, 부결됐다. 윤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제출돼 표결이 이뤄진 것은 17대 국회 들어 이번이 처음이고, 현정부 출범 이후엔 지난 2003년9월 가결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건의안에 이어 두 번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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