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정보를 삼성측 사전 누출한 인사가 현 정부 고위관료로 재직 중이다’ 지난 28일 언론노조 운동에 참여했던 전.현직 언론인의 모임 ‘새언론포럼’이 개최한 ‘삼성공화국’ 비판 토론회에서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같은 내용을 주장했다고프레시안이 보도했다. 또한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도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원내부대표는 3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다”면서 “얼마전에도 재경부의 현직 관료가 삼성연구소로 직을 이전하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에 우려를 표시했다. 게다가 심 원내부대표는 “국회에 삼성 로비팀이 있다”라는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9월 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상황에서 이러한 파장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실명제 정보 현직 관료 누설 프레시안에 따르면 서울 배제정동빌딩 1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삼성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와 언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곽 기자의 발제에 이어 김 교수는 ‘삼성의 인맥관리 방법’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김 교수는 “삼성은 유망한 정치인, 과료에 대해선 일찍부터 관리하여 승진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서면서 그를 통해 삼성의 사업편의를 제공받기도 하였다”면서 “그리고 이런 관계는 오래 지속되어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를 삼성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 현재 정부의 고위 관리로 재직하고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프레시안은 김 교수가 문제의 ‘고위관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다고 전했으나, 경제관료 출신인 현 정부의 모 각료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을 예상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실명제라는 국가 기밀을 사전에 삼성에 유출한 인물이 현 정부 각료로 재직중이라는 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여정부의 도덕성 및 인성과정에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런 주장은 오랜 기간 과천 청사 및 언론계에 나돌아왔었고 참여정부 출범 초기에도 나돌았던 것이어서, 차제에 반드시 소문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는 게 지배적 여론이었다고 프레시안은 주장했다. 그는 또 "금감위에선 이 정부 들어와 삼성과 대결했던 이동걸 부위원장은 결국 밀려났고, 그 후 금감위는 삼성의 여러 불법과 편법을 덮어주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곽정수 한겨레신문 대기업 전문기자는 주제 발표에서 "권력은 삼성에게 넘어갔다"는 발제문을 통해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은 "삼성이 추구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우리사회에서 관철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검찰과 법원의 삼성 편향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 심상정, “국회 삼성 로비팀 있다” 이와 함께 민노당 심 원내부대표는 30일 한 시사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이 9월 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것을 두고 ‘삼성 개입설’을 언급하면서 금융실명제 정보유출과 관련, “지금이라도 이걸 분명히 규명을 해서, 적절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원내부대표는 재경부의 현직 관료가 삼성연구소로 이직한 것을 언급하며 “이렇게 정계, 관계, 법조계, 언론계 수시로 삼성을 드나들면서 좀 더 구조적이고 중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부대표는 또 “삼성의 막강한 인맥관리,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국회 안에서도 삼성의 막강한 로비팀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삼성 로비팀의 실체를 폭로했다. 한편 그는 “삼성이 지금까지 탈법·불법·탈세 협의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종국에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삼성이 어디 조그만 중소기업 같으면 그렇게 관심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며 삼성비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