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 복지 공약 실천 위한 재정마련…국세청, 가짜석유 원천 차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적인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가짜석유 전담관리부서를 신설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일 "현행 소비세과내에 계(소비2계) 단위 하나를 신설했다"며 "가짜석유 유통에 의한 탈세를 점검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최근 500여명에 달하는 직원을 인사이동을 하면서 소비2계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렸다. 이로써 종전 주세1·2계와 소비1계로 구성돼 있는 소비세과는 신설된 소비2계를 포함, 4계 체제로 늘어났다.
가짜석유에 대한 감독 강화는 박 당선인이 밝힌 지하경제 양성화와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 복지공약에 들어가는 재원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가짜석유 및 면세유에 대한 조사 강화 방침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고, 전담관리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5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식경제부 관련기관은 현재 국내에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 제품의 20% 가량이 가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가짜 석유로 인한 조세포탈 금액도 연간 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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