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법무·행자부장관에 지시
검·경 수사권 조정 분쟁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5일 천정배 법무부장관과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의 논쟁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처간 의사표시가 지나치면 정부 간의 무질서로 보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법무, 행자부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하고 “논의의 공식 틀안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개별적 설득작업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번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극복과정에서 정기국회 때까지 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정기국회) 이후 적절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해 연말쯤 윤 장관에 대한 교체 여부를 검토할 뜻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장관 지휘력에 문제가 돼서는 안된다”며 “어떤 장관이든지 그만두는 날까지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사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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