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검증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대의견 이행여부를 둘러싼 쟁점들을 점검하고 갈등해결 방안을 찾는다고 했다. 검증특위 위원장에는 김우남 의원이, 부위원장에 백군기 의원, 간사에 장하나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 위원에는 강창일, 김광진, 김재윤, 이윤석, 임수경, 정청래, 진성준, 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앞서 국회는 1월1일 “지난해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가 권고한, 군항 중심으로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 입항 가능성 철저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가지 사항을 70일 이내에 이행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한 적 있다.
특히 국방부가 “제주해군기지와 같은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연차별 계약 체결을 하지 않고는 계약 상대자(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이행하게 할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을 검증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제주도 사이에 추진되고 있는 민·군공동사용협정서 체결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검증특위의 활동이 정부의 공사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민“군복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논란과 관련한 핵심적인 문제가 해소됐다”며 정부와 해군의 해군기지 공사 추진에 힘을 실어줬고, 정부와 해군도 우 지사의 ‘수용’에 화답을 보내면서 후속조치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특위 위원장에 선임된 김우남 의원은 “국회 부대의견의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갈등의 해법을 마련해가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의무다.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특위 활동을 통해 제주해군기지 문제 해결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지난해 정부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빚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