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당 의원 등 82명은 결의안을 통해 "민주정치의 발전과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즉각적인 복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의 의무가 있다"며 "정 전 의원은 이러한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까지 모두 마쳤지만 여전히 10년간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정치적 사형 상태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국민의 대표자에게 마땅히 부여된 합리적인 의혹제기와 비판기능을 제약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된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국민대통합에도 큰 장애가 된다"며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BBK 관련 의혹이 먼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정치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고 유독 정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한 국민대통합의 실행을 위해서는 부당하게 피선거권이 제한된 정치인에 대한 조건 없는 복권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지난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돼 2012년 12월 22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12월 26일 수감됐다. 이후 1년의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2012년 12월 25일 출소 했지만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