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앙정부차원의 독도 영유권 침해시도
국민들이 뿔났다! 자영업자 등 ‘일본제품 불매운동’
아픈 역사의 상징 독도, 정부의 현명함 필요한 시기
지난 22일 우리나라 국민들을 격분하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일본이 ‘다케시네마의 날’ 행사를 개최한 것. 일본 시네마현에서 개최된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로 벌써 여덟 번째를 맞이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한·일 양국간의 사이가 미묘하게 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해 말부터 이번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한일 양국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아베 신조 총리가 작년 총재 선거에서 “총리가 되면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중앙 행사로 격상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그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사흘 앞둔 시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가와 민간 채널을 총동원해 “만약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치를 경우 한일 관계는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일본정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에 반발한 국내 자영업자들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어불성설’
일본이 또 사고를 쳤다. 안 그래도 신경 쓰이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참여해 전 시마지리 정무관, 호소다 자민당 간사장 대행, 고이즈미 신지 청년 국장 등 총 20여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참석만큼이나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다. 각종 매체를 통해 ‘다케시마의 날’을 홍보하는 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런 면을 노려 국회의원을 파견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어느 행사이던지 간에 고위급 인사, 전문가들이 참석하게 되면 뉴스, 기사 등의 결과물이 나오고 자연스럽게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마네 현의 구리하라 마사코 공보과장은 “지난 7번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석한 취재기자들은 평균적으로 20개사 50명 정도였지만, 올해는 50개사 130명을 넘었다”고 말해, 아베 신조 총리의 정부 고위 관료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모양의 ‘다케시마 빵’을 만들어 일본 국민들 및 관광객들에게 친숙함을 무기로 홍보에 나섰다. 또 ‘다케시마 일본 땅’ 홍보영상을 만들어 세계 최대 UCC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 올려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독도에 집착하나?
이쯤 되면 일본이 왜 이렇게 독도에 눈독을 들이는지가 궁금해진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원적인 측면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많다. 독도는 관광자원과 경제적 가치만 따졌을 경우 연간 10조 3723억 원에 육박한다. 또한 군사안보적 가치와 상징적, 역사적 가치가 추가될 경우 독도의 가치는 11조 5842억 원에 이른다.
일본은 이러한 독도의 가치를 알아보고 독도 영유권에 대해 국제 사법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의하기도 했고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 매 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다케시마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지만 관심이 예상외로 적자, 결국 올 해 ‘8회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에 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배려해 시마네 현이 요구한 장관급은 보내지 않고 차관급을 보냈다고 밝혔지만, 고위 관료의 파견 자체가 지방정부의 행사가 중앙정부급 행사로 진행됐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모두가 ‘독도지킴이’
역사적 이유가 뒷받침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정부보다 국민들이 먼저 일어났다. 국내에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은 80여개 직능단체와 60여재 소공공인, 자영업단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3월 1일부터 일본 제품을 일절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기 위함이다.
불매운동에는 직능경제인총연합회,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 공정거래감시본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사회체육진흥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등이 참여를 밝혔다. 불매 대상은 ‘마일드 세븐, 아사히 맥주, 니콘, 유니클로, 토요타, 렉서스, 소니, 혼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 상임대표는 “600만 자영업자는 독도를 지키고자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모아 대응하려고 한다”면서 “3·1절부터 일본의 과거사 반성과 독도침탈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일본 제품을 불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한민국의 내수시장 최종 판매자로서 마일드세븐을 비롯해 모든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결의했다”면서 “대한민국 소비자로서 일본 제품은 절대 사들이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반일 불매운동은 일부 시민단체 주도로 이뤄진 적은 있었으나 이처럼 대규모로 진행되는 것은 건국 이래 처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운동의 파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들뿐만 아니라 독립기념관도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독도학교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28일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에서 독도학교 개교식을 시작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할 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독도학교 관계자는 “연간 3000여명을 대상으로 초등단체 교육, 가족캠프, 전시관 교육, 현장답사 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홈페이지도 개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언급한 ‘다케시마 빵’에 맞서는 국내 제품들도 많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독도 컵’이다. 닭강정 외식업 대표 이상준씨가 고안한 것으로 한국을 제외한 해외 지점에 보내는 닭강정용 컵이다. 다케시마 빵이 알려진지 일주일 만에 10만개를 만들어내 해외로 보내고 있는 중이다. 디자인 저작권을 무한 공유해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공유할 수 있어, 독도 홍보에도 좋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도지킴이로 유명한 가수 김장훈씨도 얼마 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다. 전 세계에 독도를 알리고 동해 표기를 확산하는데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이어 그는 ‘김장훈의 3.1절 독도사진 독립운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PC와 모바일의 배경화면과 바탕화면을 독도사진으로 바꾸는 일의 참여를 촉구하기도 했다.
“독도 영유권 침해시도 단호히 대응 하겠다”
국민이 나서게 된 원인에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정부 탓도 있다. 하지만 어지럽게 얽힌 외교관계 문제 때문에 쉽사리 강경대응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은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반응이다. 외교통상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명백한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무의미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함으로써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한 진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어 “특히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같이 부당한 행사에 정부 인사를 파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항의한다”며 “우리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차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기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 ‘독도문제’ 현명하게 해결해야
일본은 독도의 시마네 현 편입이 국제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한 1905년은 대한제국이 사실상 일본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을 시기였다. 시마네 현이 독도 편입 100년이 되던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지만 그 100년 전은 한국사에 있어 수모와 치욕의 시절이다. 독도는 한국인에겐 그저 작은 섬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식민지배의 가슴 아픈 상징이며, 잊고 싶은 역사의 서막에 등장하는 잊지 못할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 점을 간과하는 한 독도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여론이 많다.
일본은 지난 해 8월 이명박 전 대통력의 독도 방문 이후 악화된 한일관계를 박근혜 대통령이 회복시켜주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속에서 일본에 손을 내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정서가 예전보다는 많이 유연해졌다고는 하나, 독도 문제만큼은 대통령도 운신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침체한 역내 경제와 중국의 급부상, 미국의 아시아 회귀 등 국제사회에서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 시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두 나라가 불협화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모두의 손해라는 분석이다.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지방이 아닌 중앙정부의 일로 확산된 만큼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