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부안군이 100년전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수탈할 목적으로 제작한 지적도면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올해 12월까지 일본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적재조사(바른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로부터 20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진행하는 사업으로 상서면 ‘가오지구’ 130필지 60만㎡ 면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재조사를 통해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를 이용한 재조사로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한다.
또 경계 확정 후 지적공부상 면적의 증감 발생 시에는 조정금을 청산하고 경계를 조정하게 된다.
군은 지적재조사에 앞서 토지소유자협의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난달 28일에는 상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재조사 사업의 필요성, 정리방안, 조정금 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며 “지상·지하에 대해 토지의 모든 정보를 담는 스마트 지적정보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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