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근절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건리)는 6일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주요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신용불량자 증가 등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해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응조치다.
아울러 이날 청와대 비서실이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비서관 회의를 통해 대검 형사부를 중심으로 서민생활 침해사범을 근절하겠다고 밝힌 데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이를 위해 대검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에 형사부장 또는 강력부장을 부장으로 하는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반)'를 설치해 서민생활 침해사범 단속 등 관련 사건을 전담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검 형사부는 또 경찰, 지자체,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이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대검 형사부는 처벌기준 역시 강화한다. 불법고금리 대부업체와 불법채권추심 업체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또 사행성 게임기 제조업체,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자, 조직폭력배 개입 사행성 사이트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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