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의 연합정부 확대 막아라
노 정권의 연합정부 확대 막아라
  • 민철
  • 승인 2005.07.1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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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강타한 ‘연정’에 대안없는 한나라
지난 6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운데 거대 야당인 한나라당도 이 파장에 이렇다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이 ‘연정’토네이도의 위력을 실감하는 대목이다. 이처럼 ‘연정’토네이도로 한나라당도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 대통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연정 구상’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반응은 우선 ‘사안별 정책 공조’에 대해선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위적 여대(與大) 만들기에 나선다면 큰 악수가 될 것’이라면서도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경고는 향후 정국운영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난 연말 국회처럼 선명야당을 기치로 ‘몸싸움’을 벌이거나 법사위를 못질하는 행태는 국민들로부터 구태정치로 몰린 것이고 ‘여야 합의 정신’을 따르자니 제2의 해임 건의안 사태를 맞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인위적인 여대 만들기 악수” 일단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이 정계개편과 맞물려 정치권을 달구자 한나라당은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연정발언이 정치권을 강타하자 한나라당은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반응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이번 '연정'론이 한나라당과의 대(大)연정, 나아가 의원 내각제 도입 등 개헌 논의 등과도 연관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각제적 요소가 나쁘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번엔 오히려 ‘내각제적인 요소를 키우자’면서 스스로 모순을 범하고 있다”며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또 "여당이 과반의석이 3~4석이 모자라는 것 가지고 여야 당대표를 만나고 대통령이 당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등 너무 엄살을 떨고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다”며 “정책공조 이상의 인공적인 여대 만들기에 나선다면 큰 악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다른 야당과 숫자를 맞추기 위해 정책공조를 하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정책공조 이상으로 인위적인 여대 만들기에 임한다면 이는 악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맹형규 정책위의장도 “정계개편 이야기를 청와대에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시국이 한가한가”라며 “인위적인 정계개편보다 민생살리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맹 정책위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이야기는 한마디로 나랏일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으로 자신감을 상실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맹의장은 또 “민노당도 소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민노당이 연정하면 민노당은 해산해야 할 것”이라며 “열린우리당 호남출신의원들이 민주당을 기웃거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주당도 여러가지 계산이 있겠지만 연정가능성은 낮다”고 연정이 불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고흥길 홍보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속셈은 이미 민노당과의 사실상의 야합으로 비난이 거세다”면서 “그럼에도 연정 운운하는 것은 비난을 일시적으로 덮어보려는 미봉책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도 ‘연정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비난했으며, 송영선 여성위원장은 ‘부도덕한 대통령의 이야기에 한나라당이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주요당직자들은 대체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발언은 한마디로 일소의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렇듯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는 있지만 ‘연정’의 대응책은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 당내에선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당직자에 속한 의원들은 각론은 차이를 보였지만 결국 ‘국민이 판단 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정체성까지 잃으며 연정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당성을 알려야 한다”며 “다시 정부조직법이나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같은 경우가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기국회에 발생하면 온 몸으로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 참여정부도 국민이 선택한 정부 하지만 일부 당내에서 제기하는 ‘온몸을 던져 막아야 한다’는 강경투쟁 일변도 태도에 대해선 ‘식상하다’는 반응이다. 권경석 제1사무부총장도 향후 정국운영에 있어 “단상을 점거하거나 극단적인 행동도 사안별로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표’를 잘못 찍으면 어떤 댓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부총장은 “한나라당이 선명야당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도 국민이 선택한 합법적인 정부로 강경투쟁 일변도는 또 다른 질서 파괴”라며 당내 딜레마를 토로했다. 또 그는 “방위산업청 신설이나 해임건의안은 잘못된 것”이라며 “제도적.합법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지를 검토중”이라며 ‘헌법소원’도 한 방편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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