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간척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천수만’을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구로 지정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농지로 사용될 목적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을 정부가 ‘복합용도로 개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농림부는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간의 3파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갯벌 간척은 기업 이익만을 위한 것” 태안군과 서산시는 최근 “충남 천수만 현대 간척지 B지구에 각각 473만평과 165만평의 대규모 기업형 도시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천수만 B지구와 서남해안 관광도시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대단위 갯벌의 간척 및 기존 간척 농지의 용도변경 시도는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 지역은 기업이 대규모 간척사업을 통해, 사유화시켜 독점한 지역”이라며 “이 지역의 골프 도시 건설을 둘러싸고 특정기업의 특혜시비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대규모 농업용지의 전용을 막을 수 있는 농림부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농림부 입장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농림부가 현재의 상황을 계속 묵인하고 용인하는 자세를 취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확보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이제와 복합용도로? 환경운동연합은 ‘천수만의 도시건설 추진 반대’ 요구와 함께, 최근 정부가 개발 방향을 바꾸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도 ‘방향 전환 중단’을 촉구했다. 농림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행하던 초기, ‘우량 농지의 확보’가 간척사업의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새만금 간척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립과 맞물려, ‘농지보다는 복합용도의 개발로 방향을 바꿔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 같은 방향 전환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목적인 ‘농지조성목적’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정하는 것"이며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간척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농림부는 간척사업이 ‘농지조성 목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농림부는 “일각에서 새만금의 타용도 활용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정부가 우량농지 조성이라는 새만금의 사업목적을 변경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대규모 간척지 용도변경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지역주민 등 3천여명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조치계획을 취소하라'며 농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농림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재판부는 “환경과 생태적, 경제적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농림부 장관의 ‘공유수면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 처분 취소∙변경’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