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 이어 3월 임시국회에서도 지연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의 지도력에 대해 당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 처리는 원내 지도부의 소관이지만 정부조직법의 국회 표류로 새 정부의 국정공백이 길어지고 '식물국회'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여당 대표에게 책임론이 옮겨가는 모양새다.
10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지 39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4일이 지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여야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시간을 흘러 보내고 있다.
지난 8일 여야 수석원내부대표 회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관할권을 두고 서로 이견만 확인하였을 뿐이다.
당시 새누리당은 SO의 인허가권 및 법령 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가 갖되 야당의 우려를 감안해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할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한 반면 야당은 방통위에 SO 관할권 등을 잔류시키고 별도의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산업의 진흥책을 찾아보겠다고 주장을 하였다.
야당은 새누리당이 SO 관할권을 통한 방송장악 우려를 씻을 대안을 가져온다면 야당 입장에서 정부조직법 원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진전된 입장을 내보이고 있어 야당의 입장을 반영한 새누리당의 보완책이 주목된다.
그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새 출범 뒤로 밀리는 사상초유의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재량권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당 지도부의 무기력과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높다.
한 초선의원은 "조직법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황 대표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협상 파트너인 야당에서 원내 지도부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자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면에 나서는 분위기도 황 대표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문 비대위원장은 8일 정부조직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중대 결심을 내릴 것"이라고 강경입장을 표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황 대표와 문 비대위원장이 만나 정부조직법 처리 상황을 깊이 있게 논의하여 상당부분 의견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합리적인 인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주 만남에서 극적인 협의점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