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 10일 이틀 동안 경북 포항시 산불로 70대 노인 1명이 숨지고 산림 5ha가 손실을 입는 사건의 산불 용의자가 12살 중학생으로 밝혀지자 인터넷과 SNS 등에서 처벌 수위를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인 방화 용의자 A군은 일회용 라이터를 켜 낙엽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했지만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10~14세 미만)에 해당돼 소년부로 송치된 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있다.
인터넷을 통해 용의자가 12살 중학생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피해를 낸 사건인 만큼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글과 함께 "행위는 마땅히 처벌 대상이지만 공무원들의 늑장 대응으로 산불이 확산된 만큼 A군을 무작정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동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포항시에서 피해 규모를 모두 파악된 후에나 A군을 송치할 수 있으며, 최소 1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A군은 평소처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
포항시는 정확한 피해 조사가 끝나는 대로 법률 검토를 통해 A군 부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시는 피해복구 지역에 시 산하 공무원 1000명과 해병대 1사단에서 지원받은 장병 500명을 매일 투입해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