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 노인들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과 4대 중증질환 국가 100% 책임은 허울뿐인 효도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다. 경제는 침체되고 실업은 증가하고 사회는 양극화 되면서 사회복지는 이 시대의 피해갈 수 없는 화두가 되었다.
작년 한해 이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복지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실행할 의지와 방안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가?
지난 해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였다.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도 박 대통령은 “경제부흥을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했으며 두 번째 국정목표를 ‘맞춤형 고용·복지’라는 이름으로 설정했다.
취임한 지 2주 만에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약속한 복지정책들은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각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인사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경제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복지공약 실행의지에 의혹을 제기하게 된다.
우선 경제수장으로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살펴보자.
현오석 장관은 2010년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미래비전 204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복지비용이 급증하는 등 복지병(病)이 심화되고 공공부문이 비대화되면 지속발전 가능성이 훼손되고 사회적 갈등도 심화된다”고 말한 바 있다.
진 영 보건복지부장관은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보장 등 복지 공약은 선거 캠페인용 문구”라는 말로 국민들을 당혹케 했다
박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담당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가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라는 여론의 질타와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키게 했다.
135조원 어떻게...사회간접자본예산 삭감 1순위?
박근혜 정부는 ▲0~5세 무상보육·교육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 ▲국민행복연금 도입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복지정책을 위해 5년 동안 총 135조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복지정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소요재원은 1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박 대통령은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 증세 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재정지출의 합리화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복지재원을 마련을 위한 뽀족한 방안을 찾을 수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대를 통해 재원마련에 자신있다”고 밝혔지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재원마련 방안을 짜내야 하는 기재부로선 난감한 상황이다
1차적인 재원마련방안은 쓸 돈을 줄이는 것이다. 정해진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는 것인데 관련부처 반발과 저항으로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일단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복지재원의 일부를 마련할 계획이다. 나머지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수확대를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재량지출의 삭감이다.
재량지출은 재정지출 가운데 정부가 대상과 규모를 일정 부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으로 올해 전체 재정지출의 약 53%(182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재량지출 중 삭감 1순위는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일 가능성이 짙다.
올해 SOC 분야 예산은 24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5.2% 늘었다. 지난 이명박 정부가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SOC 예산을 4년 만에 늘려 잡은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경기 활성화의 도구를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사업에서 과학기술 등 창조경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사회간접자본 관련 사업의 예산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사업별 평가를 통해 일부 사업은 최대 20%까지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사업을 평가해 미흡한 사업은 관련 예산을 10% 이상 삭감할 것"이라며 "아울러 예산이 중복으로 투입되는 사업과 국회 등 외부에서 지적한 사업도 심층 평가를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재부가 고강도의 세출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실제 예산 감축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35조원보다 더 필요",증세는 불가피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실현에 소요되는 재원이 135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관측되는 가운데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힘을 싣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과외교사라고 불리며 지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부가가치세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지만 이는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하기 어렵다면 그때는 국민들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고 어쩔 수 없이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에 대해 “이번 정부 5년 내에 도저히 증세가 아니면 안 되겠다고 판단되는 시점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11일 경제개혁연구소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복지공약 이행에 대해 '증세 없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이 65.6%에 달해 국민 다수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선진복지사회연구회 주최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세 신설이나 부가가치세인상 등 증세의 불가피성을 설득해야 한다”며 “증세 필요성과 재정의 부담, 국가 경제적 위험요인 등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솔직히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증세 없는 세수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전문가들조차 증세 없는 복지재원 마련은 사실상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재원 찾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연 복지정책은 이재원은 마련하기 어렵다면 방법은 무엇일까?
공기업 팔아서 재원확충은 안될 말
일각에서는 증세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공기업의 민영화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자산이 30-40조 원에 이르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의 네트워크 산업을 민영화할 경우 1년에 하나씩만 팔아도 한해 재정적자분은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 대처 수상이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한 것도 결국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복지재원 확충을 명목으로 국민적 동의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영역이 사회복지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할 주장이다. 가스 전기 물 등은 사회복지의 또 다른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재벌만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당장의 필요 재원은 확보할 수 있지만 공공성을 파괴를 불러 올 수 있다.
증세도 어렵고 복지공약 후퇴도 어렵고 재원도 확충하기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항에서 박대통령이 공약한 복지 정책 실행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