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공약을 뒤집는다는 말들로 세간이 시끄러운 탓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빠짐없이 지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5년 후 국민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평가받는다는 걸 잊지말고 140개 과제와 4대 국정과제를 꼼꼼하게 챙겨서 빠짐없이 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후보자 시절 열심히 대선 공약을 얘기했는데 장관이 취임하면 공약과 상관없이 새로운 아젠다를 만들어 자신의 아젠다를 추구하고 수행하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면서 "장관이 중심을 갖고 4대 국정과제, 70%고용률, 70%중산층 복원이라는 큰 틀에서 정부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전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간의 협업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부처 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TF팀 또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예산도 이들 협의체에 가도록 해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별 부처가 아니라 협의체에서 이뤄진 것을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공무원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만 현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다"며 새로운 평가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광의의 협의체를 만들고 이같이 열린 소통 구조의 정부협의체 구성을 위한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영광 원전3호기와 월성 원전1호기 재가동 여부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시스템 구축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상반기 중 통과해야 할 법안이 40개가 넘는 걸로 아는데 법안 제출을 위한 사전 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수석실에서 해당 부처 독려하고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개편에 발목이 잡혀 3~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면서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만으로도 행정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업은 조기에 착수해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한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융합이 핵심"이라며 "각 수석실과 부처는 문화와 산업, 과학기술 수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챙길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