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여러분들과 소중한 인연을 맺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강국의 실현을 위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해 온지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간직하면서 내심 머지않아 헤어지겠구나 하는
아쉬운 작별을 남몰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사랑과 성원으로
영광스럽게도 23대 특허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 큰 영예이기도 합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정책을 더욱 더잘 수행해야 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존경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청은
지식재산 업무를 수행하는 주무부처로서 많은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설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정책 추진체계를 주도적으로 구축하여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기반을 마련한 것은
특허청의 저력과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과라
할 것입니다.
산업재산정책국장 재임 시, 동료 후배들과
‘21세기 지식재산 비전과 실행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본 틀을 닦느라
열심히 했던 일 들이 큰 보람으로 기억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IP5 차장회의에
참석하고 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국제적으로도 특허의 G5라고 하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과 함께 특허 선진 5개국의 일원이 되어
국제적인 특허심사의 협력과 제도의 조화를 선도하고,
상표분야에서도 선진 5개국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한 것도 자부할 만한 성과라 하겠습니다.
특허청의 가장 본연의 업무인 심사와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특허심사서비스(연평균 14.8개월)를 제공하고 있고,
심사품질 또한 국제적인 수준으로 평가받아
심사서비스의 해외수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김호원 전 청장님을 비롯한 전임 청장님들의
러더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 등으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 성장활력이 떨어지고 있는상황입니다.
또한 소득분배가 악화되어 중산층이 엷어지고,대·중소기업간 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복지를 통한 행복한 새시대를 열 것을 기치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특허청도 지식재산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통해 우리 국민의 행복을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과 정책개발이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새 정부의 제 1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입니다.
이는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일자리로 연결하는 창조경제를 실현하여,
국민들의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우리청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는
국민 모두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이를 지식재산으로 실현하여 창업할 수 있고,
이러한 창조기업이 중소·중견 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식재산 중심의
기업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안 일구어 낸 자랑스러운 성과를 토대로
지식재산이 기반이 되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약의 첫발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이 바라는 빠른 심사처리기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심사품질을 높여 갈 수 있도록
심사정책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심사처리기간의 지연은
기업의 투자의사 결정과 기술상용화를 지연시켜
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지속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심사처리 역량의 증대 없는
무리한 심사처리기간 단축은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과 품질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강한 지재권을 가지도록
심사의 품질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출원인의 입장에서 의사소통을 다양화하여 강한 지재권을 만들어 가는 심사 과정에서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심사관들이 적정한 심사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심사인력 증원과 심사지원 정보화시스템의 정교한 개선을 통하여 심사처리 역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심사관 전문교육도 내실화해 나겠습니다.
두번째로, 우리 국민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창출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특허청은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한 천백여명의 심사관과 2억2천만건의 지식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지원해 온 많은정책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역량을 활용하여 우리 국민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고,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춘강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초, 중,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발명교육과
차세대 영재기업인 양성 등 국민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대학생 등 지식재산 창출인력 양성과
지식재산 관리인력, 전문 서비스인력의 양성 등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겠습니다.
지식재산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미래기술의 흐름을 파악하여
국제특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정보 보급을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발명교실, 발명체험시설, 발명문화행사 등을 통해국민전체의 발명잠재력과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우리 중소기업이 강한 지재권을 가지고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와 민간 R&D의 전과정을 지재권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특허·브랜드·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조달 방안을 강구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기업들이 특허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국제 특허분쟁에 대한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식재산 지원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현실에 맞는 IP서비스 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IP서비스 전문기업 육성과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생태계를 더욱강화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존중이 미약하고,
지식재산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종종 지적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친지식재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위조상품 단속 및 인식제고 노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허손해 배상제도 및 지식재산 사법제도 개혁 등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우리 지식재산 행정의 국제적 위상을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IP5, TM5, WIPO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식재산 국제질서의 형성에 우리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고,
주요 국가와는 상호 심사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국제협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TM5 연례회의의 국내 개최,
특허심사대행 서비스 수출,
한국형 특허정보화시스템 해외 보급,
그리고 적정기술 및 지재권 발전경험 나눔사업 등을 통해
세계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지구촌을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의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손톱 밑에 가시’를 제거하는 마음으로 고객중심의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변리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개인․중소기업 등의 권리유지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합리화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특허행정 서비스 절차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많은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외부 산업계나 학계, 관련 정부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기청은 물론이고,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부처간 칸막이 없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조경제 구현이 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겠습니다.
사랑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신바람 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직원 여러분간의 인화단결입니다.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급·직렬간 벽을 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가족과 같은 따뜻한 특허청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해결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특허청을 더욱 발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지식재산 정책과 조직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와 방안을 끊임없이 제안하고, 이를 격려하며, 수용해
발전시켜 나아갑시다.
우리 스스로 한 곳에 머물러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끊임없이 혁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
생동하고, 변화하는 조직으로,
더욱 더 발전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갑시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능력과 창의성이 십분 발휘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보장되는 균형인사가 이루어지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화(人和)를 바탕으로 함께 변화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특허청을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특허가족 여러분!
이제 지식재산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고,
우리 특허청은 이러한 지식재산 업무를
전담하는 부처입니다. 이는 우리의 역할과 책임도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최고의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각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허청이 창조경제 구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우리 모두 힘차게 나아갑시다.
특허가족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댁내 평안을 기원하며 취임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18일
특허청장 김 영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