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제재안 관심사 논의
대북 금융 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우리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했다.
미 측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다는 미 정부의 '투트랙 전략'을 우리 측에 설명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날 면담에서 양측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한 동향 등 양측 관심사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양측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대한 충실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양측이 절대적으로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이 이날 안보리 결의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한편 대북 투트랙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은 북한의 도발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전략에 대한 상호 협력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까지 추가 도발 위협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동시에 제재 국면을 넘긴 다음 북한과의 대화 재개 과정에서의 양국의 전략과 입장을 상호 교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측 이날 면담에서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거래 금지 등 미국이 지난 11일 발표한 독자적인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언 차관은 미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의 배경과 필요성을 임 본부장에게 설명했으며 이에 우리측은 독자적 양자 제재 문제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코언 차관은 이어 김규현 외교부 1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 북한 사람들이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안보리 결의 2094호를 통해 북한에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코언 차관은 이날 오전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과 만나 북한 및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를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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