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지상파 허가권과 뉴미디어 사전동의제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관할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활동을 중단한 뒤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지도 못했다. 이에 협상의 공은 여야 원내대표단에게 넘어간 상태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분 가량 회동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우 부대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은 안 한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비공식 접촉을 진행했으나 이렇다 할 의견합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전후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본회의는 오후 8시로 연기됐다. 그러나 8시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해 소집된 3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20, 21일 이틀간이다. 만약 이날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부처의 장관을 임명할 수 없어 국정차질이 지속된다.
현재 여야는 지상파 방송 허가권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상파 방송 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합의한 만큼 최종허가권도 방통위 권한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미래부가 허가권을 갖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최종허가권이 미래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은 종합유선방송(SO) 사전동의제다. 새누리당은 허가·재허가 및 법령 재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도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그냥 계속 떼만 쓰면 자기들 일이 풀린다는 식의 접근은 곤란하다”며 “오늘이라도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을 합의문의 표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를 통째로 방통위에 남긴다는 것은 대통령도 말했던 사안으로, 방통위 사전동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절대 물러설 수 없다”며 “여당의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는 황당무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꼼수와 거짓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