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이크를 고쳐잡고 있다. 20여 가지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비리종합세트'로 불리는 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외국계 무기중개업체인 '유비엠텍'의 고문으로 일하며 고문료 2억여 원을 받은 것이 '로비'에 대한 성과급이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각종 의혹제기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위증' 시비 등으로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여권 내에서도 확산되고 있으나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다.

김 내정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때의 정치적 부담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방부 장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데 따른 '안보 공백' 장기화 우려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 "아직은 달라진 게 없다"며 여전히 임명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내비쳤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마저 "김 내정자 임명을 강행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김 내정자의 경우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긴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12일 이후부터 언제든 임명이 가능한 상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김 내정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여권 안팎의 지적에 따라 그 임명을 계속 보류해왔다는 게 여권 내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야당은 김 내정자뿐만 아니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내정자에 대해서도 '자질 부족' 등을 주장하며 임명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지난 19일 언론보도를 통해 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 당시 미얀마 자원개발 업체 KMDC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20일엔 주식 매입에 앞서 KMDC 관계자들과 함께 미얀마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되자 '주식 보유 신고 고의 누락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며 "김 내정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에서 "보유 주식이 없다"고 했던 김 내정자는 주식 보유 사실이 드러나자, "지인들의 권유에 따라 해당 주식을 매입했지만 지금은 액면가 이하로 재산가치가 없어 자료 제출 때 누락된 것 같다"고 해명했고, 청문회 때 제출한 출입국 기록에 미얀마 방문시 행선지가 '미상'으로 기록돼 있던데 대해선 "법무부가 작성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김 내정자의 본의가 어떻든 이미 이 문제는 도덕성 시비를 넘어 법적 시비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해 허위 진술(서면답변 포함)이 있었을 땐 해당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단,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했을 땐 감경 또는 면제 가능)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

야당에서 "김 내정자는 장관은 커녕 사법처리 대상"(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이란 얘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간 야당을 향해 김 내정자의 보고서 채택을 촉구해왔던 새누리당 지도부가 김 내정자 임명에 관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키로 한 것도 그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방증한다.

이미 일부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대통령 비서실과 정무수석비서관실 등을 통해 김 내정자에 대한 당내 부정적 기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무수석실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도 현 상황을 파악하고 김 내정자 문제를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재로선 우리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한 친박계 인사는 "'김 내정자가 국방부 장관이란 직책을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대통령의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것 같다"며 "오히려 일부에선 이번 일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흔들기'로 보고 '이럴 때일수록 대통령이 김 내정자를 지켜줘야 한다'는 건의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하기도 했다.
 

문충용 기자 dyd0066@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