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 보장’도 난관
경찰청장 임기보장, 검사 청와대 파견 원칙 무너져
장차관 ‘호남홀대론’ 속에서 대탕평 미흡 지적
민주당 “시스템 검증이 사라진 단독드리블”
박근혜 정부의 인사가 능력과 전문성을 중시했다고 입장과 함께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국민대통합’과 ‘대탕평’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와 함께 재원마련과 관련 복지정책의 실현 여부 역시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지난해 12월 19일 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당선사례 연설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돼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던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며 “제가 선거 중에 크게 3가지를 약속드렸다.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국민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한광옥 씨를 위원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취임사에서는 ‘통합’이 언급되지 않아 박 대통령의 통합 의지가 희석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이라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에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강조하면서 ‘계와 품앗이’를 사례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대선기간 가장 강조했던 국민대통합에 대신 “국민 모두가 또 한 번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고 우회적으로 역설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대통합위원회 구성 등 이미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민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퇴색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고, 새 정부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인선에서 ‘대탕평 인사’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불거지며 지난달 8일 국무총리 인선이 발표된 이후 한 달 이상 걸린 장차관 인선이 오히려 논란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일종의 캠페인이다?
물론 정책 공약의 수정, 폐기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4대 중증질환 치료비 100% 국가 보장’ 공약이 복지분야에서는 최대의 난관이다. 지난해 새누리당 대선 정책공약집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라는 문구와 함께 ‘현재 75% 수준인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2016년 100%로 확대’라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최종안에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 항목에서 비급여 항목(선택진료비, 상급병실비, 간병비)이 제외됐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입장은 대선 캠페인 당시 요약해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일 뿐 공약이 후퇴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 공약의 후퇴논란에 대해 “선거운동은 일종의 캠페인이다.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아주 단순하게 축약한 단어를 쓰다 보니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해 야권의 반발을 사게 됐다.
청와대 인사인가, 참사인가?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았던 경찰 공약의 핵심인 경찰청장의 임기 보장도 무너졌다. 첫 인선에서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김기용 경찰청장을 사퇴시켰고, 청와대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권력과 검찰의 유착을 막기 위한 박 대통령의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 공약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관측이다. 현직 검사 4명이 청와대 비서실 근무를 위해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해 편법으로 현직 검사를 청와대에 입성시킨 모양새를 보이게 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검사의 법무부, 외부 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금융기관장의 교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전문성 두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며 “잔여임기가 있어도 필요하면 교체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주요 금융기관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속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는 것은 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탕평 인사’에 대한 것으로 뒷말이 무성하다. 내각(총리·장관) 인사에서는 18명 중 2명, 차관 인사에서는 20명 중 3명, 외청장 인사에서는 17명 중 2명만이 호남 출신이다. 내각의 경우 호남출신은 이명박 정부와 같은 2명으로 김영삼 정부 6명, 김대중 정부 5명, 노무현 정부 4명보다 적은 수치이고, 청와대 3실장·9수석 인사에서도 호남이 2명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여기에 국무조정실장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정무직 인사까지 포함하면 총 63명 중 8명만이 호남 출신이고,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권력기관장 ‘빅 4’ 인선에서도 호남 출신은 없다. 영남 출신은 63명 중 23명이었고 서울 출신은 15명이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호남 민심을 겨냥해 “여야를 떠나 발탁하는 대탕평 인사를 추진하겠다”, “대탕평 인사를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루겠다”고 수시로 말해 왔다.
새 정부 각료 인선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김경재 전 의원(18대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합 인사는 아직 미흡하다. 그러나 대탕평인사는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정치적 비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커졌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핵심에 광주 전남북 출신이 핵심에 한 사람씩 들어가 있다. 광주에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전남에 이정현 정무수석, 전북에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어 크게 부족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친박의 핵심이고, 이제 호남 출신 중에서 친박 핵심이 아닌 사람들이 앞으로 조금 더 충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여권에서는 “지역이나 친소관계 등을 따지지 않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쓰겠다는 게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인사의 기본원칙”이라며 “지역 안배 때문에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을 데려다 쓰는 것 역시 탕평 인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인재를 찾는 과정에서 특정지역 출신이 후보군으로 부각될 순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며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도 그런 원칙에 따라 인선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정권 인사, 단독 드리블에 자살골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박 대통령이 지금껏 약속한 바와 달리 총리 임명에서부터 대탕평까지 지켜진 것이 없다면서 약속 뒤집기 등을 지적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책임 총리제에 대한 약속은 네네 총리 임명으로, 청와대 검사 파견 제한 약속도 청와대 열쇠를 넘겨받자마자 검사 파견으로 어겼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과정에서 대탕평 인사를 하겠다더니, 측근집단인 국가미래연구원 인사들로 철저히 코드인사에 집착했다”며 “경찰총장에 대해 법이 보장한 임기를 무력화하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최근 경찰총장 교체에 대해서도 약속 위반을 꼬집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호남 홀대론을 없애고, 호남인들의 피눈물 씻어준다고 하더니 오히려 호남 소외론의 목소리가 높다”며 “특히 4대 권력기관장에 호남인사가 배제됐고,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를 두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군산에 선산이 있어서 사실상 호남배려 인사라고 이야기 한 것은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인사의 대부분이 박 대통령이 직접 고르고 추린 단수후보 인사들이었다”며 “인사에 있어 시스템이나 추천과 검증은 사라지고 대통령의 독단만 남은 대통령 단독 드리블이 연이은 자살골로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배재정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평소 지역 안배에 기반을 둔 대통합·탕평인사를 강조하고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호언했지만, 이렇게 호남을 홀대한 대통령도 없다”고 말했다.
‘수첩’속에 갇힌 좁은 인사 풀(pool)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국가미래연구원 출신 인사가 새 정부 장관급에서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5명이나 되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치권 출신 인사나 인수위 참여 인사 등 자신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요직에 발탁됐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박 대통령의 ‘인재 풀’ 자체가 그리 넓지 않은 것 같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안배 논란이나 특정 학교 출신에 대한 인사 편중 시비가 박 대통령이 그동안 인연을 맺었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했던 인사들을 기록한 ‘인사수첩’에 의존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인사 파일은 검증에만 일부 활용했지 그 자체가 박 대통령의 인선 구상의 기초 자료로는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며 일부 장관 내정자들의 경우 기초적인 인사 검증에서 난항을 거듭했던 것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새 정부의 장·차관 인선도 이같은 범주를 벗어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며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내 인사 협의체가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긴 했지만, “‘상향식 인사 추천’보다는 ‘하향식’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