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일가 의결권 소유지분 7~9배 행사
재벌 총수 일가 의결권 소유지분 7~9배 행사
  • 민철
  • 승인 2005.07.14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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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기업 그룹 총수 일가가 행사하는 의결권이 소유지분의 7~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대기업 그룹의 소유-지배 구조 왜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 일가는 5%가 채 되지 않는 지분을 갖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시장감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정보를 공개했다. 공정위의 소유지배구조 정보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38개 자산 2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자산 6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은 각각 4.94%와 4.64%에 불과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835개 중 총수 일가 지분이 전혀 없는 곳도 502개로 전체의 60.1%를 차지했다.그러나 이들 총수 일가는 대부분 복잡한 계열사간 복잡한 순환출자를 통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자동차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관계가 형성돼 있다. 또 그룹 소속 대부분 금융보험사가 주력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력회사는 또 다른 계열사에 출자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금융계열사가 지배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구조는 올 들어 더욱 강화됐다. 출자총액제한집단 중 GS를 제외한 8개 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를 갖고 있으며 이중 LG와 두산을 제외한 6개 기업집단 소속 12개 금융보험사가 30개 계열사에 지난해에 비해 692억원 늘어난 2조4307억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그룹 계열 금융보험사의 평균지분율도 12.58%로 지난해보다 2.64%p 늘어났다. 지난해에 비해 금융보험사 출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집단은 삼성으로 5개 금융계열사가 27개 계열사에 1조2756억원을 출자, 전체 출자금의 52.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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