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금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된 “만0-5세 全계층 보육․양육 지원” 3월 주요 현황을 발표하였다.
금년 3월부터 만0-5세는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게 되며, 보육료는 3.14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양육수당은 3.25일에 3월분이 지급된다.
영유아 보육․양육지원의 3월 주요현황에 따르면 ‘13년 3월말 현재, 영유아 2,958천명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1,364천명으로 ’13년 1월(1,475천명) 대비 111천명이 감소하였다.
만0-5세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만0-2세 47.9%, 만3-5세 28.2%)로 ‘13년 1월(44.4%) 대비 1.7%p 증가했으나, 만0,1세의 이용률은 감소했고, 만2~5세의 이용률은 소폭 증가했다.
한편, ‘13년 3월말 현재 이용률(46.1%)은 ‘12년 3월 이용률(45.6%) 대비 0.5%p 증가하였으며, 만0,1세 이용률은 평균 0.6%p 감소, 만2~5세는 평균 1.2%p 증가했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 중 민간 및 가정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7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비중은 11%이다. ’13.3월 현재, 어린이집 총 정원은 약 1,754천명으로 현원(1,364천명) 대비 390천명의 추가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국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77.7%이며, 이에 전체적으로는 시설입소 곤란 등 어린이집 부족현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년 3월 25일 현재, 양육수당 지원아동수는 826천명으로 ’13년 1월(110천명) 대비 716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36개월미만 차상위→84개월미만 전계층)에 따른 결과이다.
전체 영유아(2,958천명) 중 양육수당 수혜율은 28%이며, 양육수당 수혜자의 약 87%가 36개월 미만의 아동이다.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2개월 미만 아동이 380천명으로 가장 많은 반면, 72개월 이상 아동이 8.9천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양육수당 지원아동 826천명 중 장애아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1,930명,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아동은 5,745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1-2월 동안 대국민 집중 홍보 추진, 사전집중신청기간 운영 등 준비 작업을 차질없이 진행한 결과,금년 3월부터 시행된 보육․양육 全계층 지원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동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3월분 양육수당을 신청했으나 자격책정 및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3.25일에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한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3.25일 이후 자격책정과 서비스 보장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3월말까지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4월분 급여지급시 3월분 급여가 소급해서 지원된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