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30일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들어간다"고 선언한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폭되고 있어 북한의 이 같은 위협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 등 한미 합동군사훈련 이후 연일 위협의 수위를 높이고 있으며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괴 괴뢰패당이 서해 5개섬이든 군사분계선 일대이든 그 어느 지역에서든지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기 위한 군사적 도발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국지전으로 한정되지 않을 것이며 전면전쟁, 핵전쟁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근 들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데 이어 특별성명을 통해 전시상태 돌입을 주장한 것은 최근 미국과 남한의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인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이달 중순까지 진행된 '키 리졸브 연습'에서 미군의 전략폭격기인 B-52가 한반도 상공에서의 폭격 훈련을 했다고 우리측이 공개하자, 북측은 무인타격기의 실전배치 정황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1호 전투태세 돌입을 선언했다.
또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노골적인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북한)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이어 B-2 스텔스 폭격기의 훈련 사실이 알려지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직접 전략미사일 부대의 화력타격 임무 관련 작전회의를 소집하는 등 군사적 대응을 이어갔다.
때문에 이번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대북 전문가는 "B-2폭격기 출격 등은 북한 입장에선 실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미국 측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미국의 군사훈련이 끝나는 시점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도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남측과의 관계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이 다소 낮춰지는 시점에서 국면 전환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기존의 '비핵화 우선'에서 '대화재개 후 비핵화'로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같은 전망에 무게가 더욱 실린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전시 상태 돌입을 선언했다고 해서 새 정부와의 관계 단절을 의미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우리측의 대북 정책 기조변화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이 전시상황 돌입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을 한껏 높이고 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북한이 일단 남측 대통령을 실명으로 비난하기 시작하면, 남북 간 관계개선까지 비교적 긴 시간이 걸려온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남측 새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간접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틀 뒤로 예정돼 있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대외정책 기조와 관련한 내용에 어떤 대외 메시지가 담기느냐에 따라 국면 전환의 시기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