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X파일'이나 '개똥녀 사건' 등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은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놓고 찬반 양측의 공방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인권보호를 위해 실시해야 한다는 측과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반대하는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최근 3개월 사이 사이버폭력으로 적발된 수치는 1,923건에 달하며 295명이 구속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이며 무엇보다 네티즌들 스스로 절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이버폭력 현황 최근 사이버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연예인 X파일'이나 '개똥녀 사건'으로 해당 연예인들이나 사건 당사자는 형사 처벌보다도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이화여대 장필화 교수는 하지도 않은 말이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인터넷에 나돌아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 밖에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공갈, 협박 등의 사이버폭력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초중학생들은 음란물을 게시하고 퍼 나르기까지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4월에서 6월까지 사이버폭력 행위를 단속,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적발건수가 1.923건에 달하며 3,221명을 검거해 그 중 29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5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 391건, 공갈 및 협박 269건, 성폭력 260건, 스토킹 69건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실명제 찬성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정도를 넘어서는 글을 올리는 등 인터넷 문화가 심각한 수준이므로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올바른 인터넷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찬성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다. 최근의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악의적 리플을 보고 충격을 받아 가출한 학생의 이야기가 나온 적도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실명제를 통해 올바른 댓글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만을 만끽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과연 올바른 시민의 자세인지를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고 네티즌들은 지적하고 있다. 언론 매체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하는 주요 매체로는 동아일보와 중앙일보, 국민일보, 서울경제 등이 있다. ◆ 인터넷 실명제 반대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의 공통된 의견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분을 밝히고 싶지 않은 글을 남길 수도 있는데 이를 실명으로만 써야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껏 활발히 이루어져 오던 토론 문화도 위축될 것이고 개인정보 누출 등의 인권침해도 심각해 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일부 친여 성향의 매체들도 반대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대선 때와 노 대통령 탄핵 당시 젊은 친여 네티즌들이 현 정부에 큰 지지 기반이 되었는데 실명제가 실시될 경우 혹시나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대하는 주요 매체로는 오프라인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과 온라인의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데일리서프라이즈 등이 있다. ◆ 인터넷 실명제 효과 있나? 정보통신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사실상 '인터넷 실명 인증제'이다. 이는 회원가입 시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지만, 게시판 이용 시에는 사용자 번호나 별칭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인터넷 실명 인증제'는 현재 각 포털 및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상위 10개의 포털사이트 가운데 8개의 사이트가 이미 실명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게시판 이용 권한을 회원으로 한정한 사이트는 10개 사이트 전부이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버폭력은 심각하다. 그럼 왜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이트에서도 사이버폭력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이트의 관리 소홀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네티즌들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해당 사이트로부터 제재를 당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다. 포털사이트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는 이미 예전부터 도입돼 왔으나 여전히 사이버폭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사이버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네티즌들의 의식이다. 개개인이 올바른 양심과 도덕성을 키워 나간다면 특별한 제도적 장치 없이도 인터넷이 올바른 토론 마당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