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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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규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불법도박 근절대책 수립 촉구

전국 300여개 시민단체가 모인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도박규제네트워크)와 세잎클로버, 전국도박피해자가족모임, 한국중독전문가협회 등은 5일 오후 2시께 청계광장에서 제8회 도박 추방의 날 행사와 캠페인을 열고 “나무는 심고 도박은 뿌리뽑자”고 주장했다.

또 식목일을 맞아 구호를 외치며 묘목을 내렸다 들어올리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들 단체는 "2007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했는데도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사행산업은 지난 10여 년 사이에 강원랜드, 스포츠토토, 경정, 온라인복권 등으로 업종이 증가하고 급속한 양적 팽창을 거듭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어 "사행산업이 급격하게 팽창한 이유는 관련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세 및 기금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사행산업을 손쉽게 돈 벌 수 있는 산업으로 보고 적극 유치·육성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사행산업이 사회에 일정 정도 존재하는 사행성 수요를 흡수하게 하고 이를 잘 관리함으로써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자”며 “사행산업을 돈벌이가 아니라 도박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사행산업 사업장이 도박장이 아닌 건전한 레저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박중독자를 상대로 도박판을 벌여 돈을 버는 악랄한 범죄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행산업이용자 전용 전자카드제도 도입 △사행산업영향평가제도 및 사행산업 인허가 사전동의제도 즉각 도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조직구조 개편 및 사행산업기금 통합관리 △불법도박 근절 대책 수립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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