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 400만명 넘을 듯
8.15사면 400만명 넘을 듯
  • 민철
  • 승인 2005.07.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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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15 대사면을 특별사면 형식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며 열린우리당이 요구하는 일반사면은 여야 협의와 여론 등을 봐가며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 사면에는 생계형 범죄나 중소기업 부도 등으로 인한 경제사범은 물론 운전자들의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면제도 포함될 방침이어서 특별사면 대상은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반사면 단행 여부는 아직 검토되지 않았다면서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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