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주택바우처 시행…25만 가구 혜택
11일 국토부에 의하면,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행복주택과 관련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있던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을 보편적인 명칭인 공공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의 임대료는 당초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주변 시세의 30~40%보다는 비싸질 전망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풀리면서 대기수요를 양산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결국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보다는 싸지만, 보금자리보다는 비싸게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주택은 다음 달 중 시범사업 1만가구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확정한 뒤 7월쯤 지구지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자를 위한 주택바우처는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바우처가 궤도에 오르면 연간 25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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