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지분이 많으면 일감 몰아주기 극심해
재벌 총수지분이 많으면 일감 몰아주기 극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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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총수 있는 대기업’ 비상장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5.64%로 ‘총수 없는 대기업(16.95%)’보다 높았다. 특히 총수 자녀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재벌총수 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일감 몰아주기' 비율도 크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낮아지면 자연스레 계열사 관련매출도 줄었다.

지난 2011년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38개 재벌기업집단 일감 몰아주기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일가 지분이 높아질수록 계열사 매출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분이 적으면 계열사 매출비율도 적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50%이상인 기업의 계열사 매출비율은 66%였고, 지분이 50%미만인 기업은 5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상호출자제한 38개 기업집단 중 지배주주 지분확인이 가능한 66개 기업의 11년간(2000~2010) 거래관계를 분석한 내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일가는 평균 44%의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으며 전체 매출액 중 57%를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충당했다. 66개 기업 중 계열사와 거래가 없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총수일가 지분이 100%인 두산그룹의 동현엔지니어링, 태광산업그룹의 티알엠, GS그룹의 코스모앤컴페니는 계열사 매출비율이 각각 82%, 95%, 90%로 조사됐다. 반면 현대백화점그룹의 한무쇼핑, 코오롱그룹의 코오롱아이넷, 대림그룹의 삼호는 총수 일가 지분이 4.58%, 0.73%, 0.02%로 적었고 계열사 매출비율도 2.1%, 0.7%, 8.9%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총수일가 지분이 적으면 일감 몰아주기 동기가 사라진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났다"며 "계열사와의 매출거래가 높은 이유에는 정상적인 거래 외에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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