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자녀 보육시설 이용률 82%83%가 전 배우자 양육비 못받아한부모 이후 경제적 어려움 63%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2012년 전국 한부모가족 실태조과'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 4월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의 한부모가족 2522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개월까지 4개월간 실시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른 첫 법정조사로 인구총조사에 기반한 체계적 표본설계에 따라 아이돌봄, 전 배우자와 관계·양육비, 소득·지출, 경제활동, 건강실태, 주거실태, 생활세계(한부모 이후 달라진 생활)·사회적 지지망, 정책욕구 등 8개 영역에 대해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18세 포함)를 배우자없이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약 57만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가족은 이혼(76.4%), 사별(18.2%), 기타(미혼, 행방불명 등 지원대상 5.3%) 등 이유로 자녀를 배우자없이 혼자 키우는 가족을 말한다.
미취학자녀 시설보육기관 이용률 82.2%…돌봄공백 심각
배우자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구 63.1%, 부자가구가 36.8% 등이었다.
이들의 미취학자녀 기관(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은 82.2%로 시설보육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았다.
초등자녀 기관(초등돌봄교실, 방과후교실, 학원) 이용률은 69.4%에 달했다.
특히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경우 돌봐주는 어른없이 보내는 돌봄공백이 심각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돌봐주는 어른없이 보내는 시간 발생률은 미취학자녀 10.4%(평균 2.8시간), 초등자녀 52.7%(평균 3.7시간), 중고등자녀 56.2%(평균 3.6시간) 등에 달했다.
83%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못받아…'양육비 대지급' 제도 필요
사별을 제외한 이혼, 미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비 이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고 한부모가 혼자 양육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는 83.0%에 달했고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5.6%에 그쳤다.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은 4.6%에 불과했고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응답자의 77.4%가 판결대로 지급받고 있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 '이행기관 설치'(27.2%) 등으로 답했다.
사별을 제외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전 배우자와 한부모, 자녀 등과 연락빈도를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은 전혀 교류하지 않았다.
한부모 자신은 72.0%, 자녀는 55.6% 등이 전혀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부모 이후 경제적 어려움' 62.7%
'결혼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한부모 전체의 23.5%였고 남성한부모 34.5%, 여성한부모 17.2% 등으로 남성한부모의 결혼의사가 2배 정도 높았다.
결혼을 원하는 이유는 '인생을 함께 할 반려자가 필요해서'(32.4%),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싶어서'’(23.0%), '자녀에게 아빠·엄마가 필요해서'(19.7%) 등 순이었다.
남성은 '인생반려자 필요' 33.2%, 여성은 '경제적 안정' 39.9% 등으로 가장 높게 답해 성별로는 차이를 보였다.
한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컸다.
이어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이 22.4%, '자녀양육부담 증가'가 5.9% 등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72만원…전체가구 소득의 절반 미만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미만 16.7%, 100만〜200만원 미만 51.8%, 200만원 이상 31.4% 등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지출은 143만원으로 총소득과 비교해 29만원의 가계수지 흑자를 보였다.
또 금융자산은 1022만원, 부동산은 6361만원, 부채는 1834만원 등 5549만원의 순자산액을 갖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전체가구 평균순자산 2억6203만원의 21% 수준에 이르는 것이다.
부채원인은 생활비(35.6%),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 기본적인 생활비로 조사됐다.
한부모 취업률은 86.6%로 매우 높았지만 고용지위는 불안했다.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등 수준으로 불안정했다.
취업한 한부모의 51.4%가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고 특히 퇴근시간이 늦었다. 43.1%는 오후 7시 이후 퇴근했고 오전 중 퇴근도 5.9%에 달했다.
'우울증', 평균의 두배…참거나 '술'로 달래
한부모의 우울증상 경험률은 평균의 두배 수준이고 혼자서 참거나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우울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는 응답이 일반인 우울증상 경험률 13.2%(2011 국민건강통계)의 두배에 달하는 24.5%로 조사됐다. .
우울감 해소방식은 '혼자서 참는다' 52.5%, '술을 마신다' 19.3% 등이었다.
한부모가족의 주거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특히 시설이용자의 퇴소 후 거처가 열악했다
거주형태는 '자가' 23.5%, '전세' 19.5%, '월세' 23.3% 등이었다.
퇴소 후 거처는 '자가'가 1.8%에 불과했고 '공공임대' 37.3%, '보증부 월세' 23.2% 등이었다.
일반가족 거주형태 자가점유율은 54.3%(2010 주거실태조사)다.
기초생활수급가구 12.2%…'현금지원' 가장 필요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수급가구는 12.2%, 법정지원을 받는 가구는 18.2% 등 수준이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가구(전체 19.9%) 10가구 중 1가구는 차상위·저소득한부모지원가구이고 3가구는 일반가구로 탈수급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경험가구 중 계속 수급 중인 가구 61.2%, 차상위 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9.8%, 비지원 일반가구 29.0% 등으로 조사됐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경험가구(전체 22.4%)의 경우 10가구 중 8가구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 2가구는 일반가구로 전환했다.
계속 지원 중인 가구 77.7%, 기초보장수급 전환 1.6%, 비지원 일반가구 전환 20.7% 등이었다.
한부모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생계비·양육비 등 현금지원'으로 71.2%가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