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005년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하고 거래를 차단했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BDA 제재와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조화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 금융제재를 총괄하는 데이비드 코언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지난달 18~22일 일본과 한국, 중국 순으로 방문해 북한의 돈줄 차단을 위한 대북 제재 이행 방안을 논의해 이같은 제재가 더욱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지금까지 핵과 장거리미사일 개발 등에 3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거기에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무수단 2기와 스커드·노동미사일 4~5기를 발사하는 데는 약 8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커드미사일은 대당 45억원, 노동미사일은 113억원, 그리고 무수단은 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2기의 무수단과 4~5기의 스커드 노동미사일을 발사하면 연료 등 제반비용을 포함해 8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직후 미국은 BDA의 김정일 비밀 계좌 50여개에 들어 있던 2500만달러를 동결했고, 북한은 이에 강력 반발해 6자회담을 보이콧한 뒤 이듬해인 2006년 장거리 미사일(대포동 2호) 발사 및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한 주민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이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불법무기거래 등 보이지 않는 비자금이 원활히 유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의 상당 부분을 무기 수출과 가짜 담배 및 주류 판매 등 불법거래와 광물 판매, 인력 송출 등 합법적 방법 등을 총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코언 차관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정은 일가가 비자금을 어디에 숨겨놨는지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며 “비자금을 찾게 되면 김씨 일가가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언 차관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과거 스위스에 30억 달러 이상의 비밀 자금을 감춰놨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아들 김정은이 이 비자금을 물려받지 않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흘러가는 돈을 차단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제재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차원의 대북 제재와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의 대북 제재를 조화시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에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재래식 무기나 상품 수출을 통해 외화를 조달하고 있고, 주민이 식량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개발, 사치품 수입에 엄청난 외화를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위조지폐 발행에 대해 코언 차관은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며 “올 연말쯤 새로운 100달러짜리 지폐를 발행할 예정인데 그럼 북한이 달러화를 위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과 관련 “개성공단은 한국의 중요 프로젝트면서 북한의 현금 창구”라며 “남북관계 맥락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위조지폐를 제조·유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북한이 얼마나 많은 위조지폐를 찍어내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여전히 위조지폐를 유포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이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같은 미국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또다시 중거리 탄도미사일인 무수단 발사 강행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북한의 자금동원력이 생각보다 견실하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모임인 탈북자동지회의 한 회원은 중국의 폭력조직인 ‘삼합회’를 통한 지하자금 동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후에도 중국 내 지하금융을 통해 무기 매매 등 불법거래를 하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 지하금융은 사실상 중화권 폭력조직인 삼합회가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 당국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

 

 

북한의 불법무기 수출회사로 대표적인 사례가 ‘청송연합’이다.

천안함 도발 사건에 쓰인 북한 어뢰(CHT-02D)를 해외에 수출해온 청송연합의 배후는 김영철 정찰총국장으로 실체가 드러난 2010년 이 회사가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의 통치자금 조달의 핵심으로 전해졌다. 청송연합은 1990년대 중반 대남 침투용 함정과 김일성·김정일 부자 전용의 호화 요트 제작과 해외 수출을 위해 노동당 작전부 산하 비밀기관으로 출범했고 김씨 일가의 최측근들이 관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09년 2월 노동당 작전부를 흡수·개편한 정찰총국 소속이 된 이 기관은 공작자금 조달을 위해 해외지사를 통해 무기 수출을 본격화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중국과 이탈리아·오스트리아·이란·말레이시아 등 해외에 지사를 두고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해 불법 무기 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해외 무기 거래로 연간 1억~5억 달러를 챙기고 이 가운데 50%가량이 청송연합을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미 양국은 북한이 중국 상하이 등지의 여러 은행에 김정은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가·차명 계좌 수십 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계좌들에 예치된 돈은 수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계좌들은 지난 3월7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에 따른 금융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며 강력한 대북 제재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왔었다.

대북문제전문가들은 “한미 양국은 수년간 추적 작업으로 지난해 말까지 중국 상하이 등지의 은행들에 김정은의 통치 자금으로 추정되는 수억달러 규모의 수십 계좌를 찾아냈다"며 "계좌명과 계좌 번호까지 파악돼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에 만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미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등에 따른 대북 제재에 이 계좌들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했으나, 중국 측의 반응은 소극적인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대북 제재에 다소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북한 정권의 흉부를 건드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중국 상하이 등지의 북한 비밀 계좌 규모가 마카오 은행 BDA에 있었던 김정일 통치 자금 2500만달러보다 훨씬 큰 만큼 금융 제재 대상에 이 계좌들을 포함할 경우 BDA보다 훨씬 큰 제재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회원국에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쓸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하고, 북한 은행의 유엔 회원국 내 신규 활동 및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신규 활동 금지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