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극우파들이 독도문제, 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키우며 동북아에 영토분쟁을 야기 시키고 있어 영토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월22일 강행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날’ 행사로 한일 간 갈등의 수위를 더욱 높아지게 했다.
극우파 반한시위 등 영토 둘러싼 갈등 최고조
다케시마의 날 ‧문부성 검정교과서 통해 억지주장
일본의 극우주의자들은 인터넷 카페에 위안부 소녀상을 비하하는 사진까지 게재해 한국 네티즌들의 반일 감정을 부채질했다. 급기야 분노한 한 시민에 의해 일본대사관에 오물이 투척되는 등 한일관계의 살얼음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거기다 일본의 재일동포 거주지에 연일 일본의 극우파들이 반한시위를 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의 날에 일본 정부의 고위 간부가 참석해 지방자치단체 규모에서 준 정부 행사로 승격시켰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표피적으로는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앞세우고 있으나 내심으로는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속셈을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베 일본 정부가 강경한 극우 행보를 보이며 독도문제를 둘러 싼 한일관계에 먹구름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에서는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행동을 자제하면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조치를 보여주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역사·논리적 정당성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영토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속내는 노다 요시히코 전 총리의 발언을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노다 전 총리는 총리시절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가리켜 부르는 말)는 역사상, 국제법상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지만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국제사법기관에서 흑백을 가리자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에 틀림없고 현재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다. 따라서 ‘영토문제는 없다’는 게 우리 입장이며 주도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분리해 대처하겠다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속셈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다. 여기에 같은 문제지만 자기에게만 유리한 잣대를 들이대는 억지모습을 그대로 볼수있다.
이와함께 지난 3월26일 일본의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사회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다케시마는 일본땅”이라고 서술하며 일본의 속내를 정확히 볼 수 있게 했다. 물론 내용도 한 층 노골화하며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펴고 있다.
“한국이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다. 반면 태평양 전쟁 말기에 자행한 강제 징용과 징병, 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 불리한 내용은 아예 삭제시키는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등 아시아 국가 경제력부상
일본 경제성장 쇠퇴 영토분쟁 야기
이런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중국과 한국의 경제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제성장이 쇠퇴하면서 결국 최근의 영토분쟁을 야기시켰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모아졌다.
추수롱 칭화대 교수는 지난해 8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최근 2년간 일어난 일본과 러시아의 영토분쟁, 한일 독도 문제, 중일 댜오위다오 문제 등은 모두 국력의 차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한국 기업의 시가총액이 일본을 넘어선다던지 전자업체인 삼성이 동종업계의 소니를 앞선다는 소식 등이 한국의 급부상을 느끼게끔 하는 요소 중 하나”라며“중국, 한국, 인도,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가 전체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일본은 그렇지 못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추수롱 교수는 또 “일본 경제는 20년동안 계속해서 정체 상태이고 일본인들이 제3의‘또 다른 10년’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일본이 앞으로도 쇠락할지 여부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년간 일본 국내에서는 낙담하는 마음이 팽배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 나라가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면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지고 그럴 때면 극단적이고 강경한 세력이 득세하기 마련”이라며 “이것이 아시아 국가들에게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美, 한일 영토분쟁 당사국으로 개입해야
한국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더 강력
이와관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학 역사학 교수는 미국은 한일 영토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나 ‘역사적 당사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더든 교수는 “미국은 과거 한국의 탈(脫)식민지화 과정에 개입했다”면서 “따라서 이런 (영토분쟁) 역사와 관련한 대화에 참여함으로써 아태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 세계에는 영토분쟁 지역이 모두 200곳이 넘지만 독도는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ㆍ일) 양측에 모두 군사적으로 개입해 상황을 무마해야 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미국의 역사적인 역할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잠재적인 폭력사태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더든 교수는 또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에 대해 “역사적인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일본이 역사를 부인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뒤로 빠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래리 닉스 전 의회조사국 선임연구원도 "미 국무장관이 관련 부서에 독도 문제와 관련한 포괄적인 연구를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에 대한 미 당국의 입장이 어땠는지, 왜 독도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누락됐는지 등을 밝혀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닉스 연구원은 또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가져간다면 이길 것이라는 데 내기를 걸겠다"면서 "한국측이 제시한 역사적 근거가 더 강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대해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현재 독도/다케시마, 센카쿠/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 여러 영토분쟁에서 흔히 원용되고 있는 역사적 근거 주장에 대해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라며 “사실 이런 섬들 대다수는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인구를 지탱하기에는 너무 작아서 어느 국가도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란코프 교수는 “현재 실효지배의 우선권은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는 평온을 유지하고 상대방이 자신들과 상충되는 주장을 내놓을 때 과도한 대응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는 영국이 지난 30년간 포클랜드 제도에 대해 성공적으로 취해온 전략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물론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며 “한국의 주요 영토분쟁은 일본과 겪고 있는 독도라는 한국의 동쪽 바다에 위치한 작은 섬을 둘러싼 것이며 이 섬의 역사는 다소 복잡하지만, 지난 60년간 한국의 실효지배 아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