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의 선거공약을 가장 잘 지킨 지자체는 과연 어디일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2일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거 당시 제시했던 공약 이행에 대한 중간성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4개월 동안 공약이행 여부와 주민과의 소통여부 등을 5개 항목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이다.
평가 결과 경기도 파주시가 민선5기 들어 전국에서 가장 주민과의 약속을 잘 지킨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를 통해 이인재 시장이 민선 5기 시정을 맡은 이후 오는 7월이면 임기 3년째를 맞는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에서 파주시는 ‘연차별 목표 달성분야’를 제외한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종합평가 ‣공약이행 완료분야 ‣주민소통분야 ‣웹 소통분야 등 나머지 4개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다.
이 중 <공약이행 완료분야>는 완료된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한 것이며 <주민소통분야>는 공약이행 평가의 제도적인 환경 등을 조사한 것이다.
또 <웹 소통분야>는 지자체장의 약속실천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이 빠르고 쉽게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지를 평가한 것이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결과, 시 단위 지자체 중 5개 항목에서 4개 이상 최고등급(SA)을 받은 지자체는 파주시를 포함해 4곳에 불과했다.
이번에 최우수 공약이행 지자체로 선정된 파주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주민 배심원제’를 도입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민선5기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사항들의 이행여부를 계약 당사자인 일반시민에게 직접 평가받겠다는 취지로 이인재 시장이 마련한 것이다.
공약은 시민과의 공적 약속임에도 그동안 시민은 빠진 채 공무원 시각에서 판단하고 평가해 온 방식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이다.
이를 반영해 배심원단 구성도 파주 시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방식을 통해 선정했으며 여기에서 얻어진 의견들은 시정운영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주민 배심원제’가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파주시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실수했거나 실패한 사례들을 모은 '반성백서'를 발간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탔다.
책은 실명을 원칙으로 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의 반성과 함께 파주 시민 40여 명이 직접 느낀 시정운영의 문제점과 바람 등도 수록했다.
파주시는 앞으로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들은 이행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평가받는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마무리가 덜 된 공약사업들도 남은 임기 동안 성실히 수행해 주민의 삶의 질과 행정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본부는 주민자치를 더욱 성숙시키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전국 지자체에 대한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결과를 발표해 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