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범법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범법자??
  • 김호성
  • 승인 2005.07.2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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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우리나라 천일염정책에 대해 문제제기
지난 21일 신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천일염정책에 대해서 시민단체 중 국내 최초로 목포경실련 주최 ‘우리나라 천일염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라는 주제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지역의 각 언론사와 염업조합 관계자, 염생산자를 비롯한 시민, 군 의회 의원, 그리고 자치단체 관계자들이 모였는데, 목포 경실련 김종익 사무국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의 우리나라 염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점 제기와 다양한 개선방안들이 논의되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고길호 신안군수는 ‘관계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천일염 산업과 정책에 대해 모두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단체, 기관, 전문가들이 이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내서 관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되어달라’고 말하였다. 이어 간담회에서 경실련은 국산천일염 정책의 변화과정이 객관적인 연구에 바탕하지 않고 정치적이고 즉흥적인 변화를 해왔다는 것과 폐전정책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구조개선촉진정책’이 실패로 끝난 만큼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대한염업조합의 염산업발전기금 사용과정의 불합리성과 낭비성을 비판하였으며, 무엇보다 국민 대부분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천일염을 식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천일염을 파는 것도, 사용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되는 셈이므로 대다수의 국민이 불법을 저지르는 꼴이 되어버리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문제제기 하였다. 이어지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천일염이 마땅히 식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안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정부는 폐전정책에 대해서 실패를 자인하고, 생산과 유통의 선진화가 가능하도록 재정. 행정적 지원을 해야하는 등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천일염 육성정책으로의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국산 천일염이 식염으로 인정 이후 식품규격과 기준, 인준체계 등 새롭게 나타날 과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염생산자들의 선진적인 마인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되었다. 한편 우리나라 천일염이 이렇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프랑스나 일본 등의 경우는 천일염전에 대한 연구와 보호가 활발하며 매우 고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국민 대부분이 식염으로 사용하는 천일염이 하루빨리 제도개선을 통해 식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특히 국내 천일염전 면적의 약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라남도에서는 유력한 향토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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