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개성공단 전망은?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전원 귀환하며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사실상 잠정 패쇄 됐다. 지난 4월 30일 새벽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마지막 우리 측 인원은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7인을 제외하고 귀환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은 이제 10년간의 활동을 멈추고 7.4남북공동성명 이후 40년 만에 남북연결이 끊어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물론 홍양호 위원장 등이 북측과의 임금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잔류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남북간 대화의 지속이라는 불씨가 살아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독수리연습 종료 이후에도 북한이 강경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개성공단을 포기하고 강경한 대남공세를 이어간다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반면 자신들의 명분을 내세우며 새로운 방향으로 대화의 틈새를 나타내는 등 기류변화가 있으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관계에도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개성사태에 대한 긴급성명 발표
개성공단 지원 합동대책반 출범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월 26일 개성공단 사태에 대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북한의 부당한 조치로 개성공단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의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는 바 정부는 우리 국민의 보호를 위해 잔류 인원 전원을 귀환시키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북한 당국은 남북간 기존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결정 배경으로 북한이 공식적으로 제의한 당국간 실무회담 거부,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고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는 등 공단 운영 중단조치 지속, 우리 기업의 방북 불허 등을 사례로 들었다.
류 장관은 “이로 인해 남북간 합의와 북한의 약속을 믿고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식자재와 의료지원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조차 허용하지 않고 당국간 대화까지 거부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류 장관은 "정부는 입주기업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지난 4월27일 정부의 근로자 전원 철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거래선 소유 제품 등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 ▲남북 간 대화 노력 ▲입주기업 피해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주기업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합동대책반을 지난 4월 29일 긴급 출범시켰다.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현황 조사 및 향후 지원방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앞으로 대책반 운영을 주도할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은 개성공단의 성공을 바라는 남북한 주민들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업을 중단했다”며 “그간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추구해왔지만 체류인원의 철수는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지원 △수립된 방안은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수립하고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문제 등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부합동대책반에 심오택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입주기업의 피해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北, “사태 악화시키면 결정적 조치” 위협
南, 정상화 위한 대화·회담 제의 여전히 유효
북한은 4월 29일 정부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 철수조치에 대해 “계속 사태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는 경고한대로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거듭 위협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추태’ 제목의 글에서 “그런 파렴치한 망동으로는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폐쇄 위기에 빠트린 저들의 범죄적 책임을 절대로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동신문은 “지금 북남관계는 전시상황에 처해있다”며 “이런 엄혹한 조건에서도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명줄을 걸고 있는 남측 기업의 처지를 고려해 남측 인원들에 대한 강제추방과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폐쇄와 같은 중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업지구가 끝내 완전폐쇄될 경우, 현 괴뢰 정권은 이명박 역적패당보다 더한 대결 정권으로 낙인 찍히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4월26일 담화에서 “남조선이 계속 사태의 악화를 추구한다면 우리가 먼저 최종적이며 결정적인 중대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속에서도 북측에 잔류해 있는 7인의 인사들에 대한 역할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외견상으로는 홍양호 위원장 등이 북측 노동자의 3월분 임금 지급 등 미지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류해 있지만 잔류 자체가 남북간 대화의 지속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부여되고 있다. 사실 지난 4월30일 새벽 우리측 인원 50명이 전부 철수했다면 남북을 잇는 모든 채널은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를 도맡았던 홍 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실무자 5명이 남아 있게 돼 역설적으로 남북간의 실낱같은 협의 구도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지에 남은 나머지 인원 2명은 통신을 담당하는 KT 직원이다. 이들의 잔류 결정으로 완전 단절이 예정됐던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연결하는 연락망 1개 회선이 연결되기도 했다.
통일부는 이들과 관련 “기본적으로 당국의 목표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의 활동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화와 회담 등 정상화를 위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류 장관은 지난 4월3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분과위 합동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대북 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북한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나중에 눈곱만큼이라도 들어주는 것으로 개성공단이 정상화된다면, 그렇게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개성공단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남북이 장차 ‘마중물’로 끌고나가 이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꽃피울 수 있는 경협의 장소가 아니고, 저희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장관이 언급한 것은 ‘우리 언론사의 소위 북한 최고존엄 모독에 대한 사과 주장과 김관진 국방장관 발언에 대한 사죄 요구’ 등을 밝힌 대목이다.
류 장관은 개성공단의 우리 측 인원 전원 철수 조치 배경과 관련, “우리가 개성공단과 관련해 취한 대응조치는 이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너무도 단순한 명제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북한의 조치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빨리 뒤로 물리라고 요구했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를 귀환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류 장관은 “이번 사태는 북한이 저지른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서 “북한이 그것을 깨닫고 뒤로 물리는 자체만으로도 개성공단은 바로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과거와 같은 진부하고 상투적인 행태를 바꿔야 하고, 이렇게 하면 중국 기업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어느 누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하려고 하겠느냐”며 “통일부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개성공단을 재정상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며 다시 정상화되는 개성공단은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 안전하고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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