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현행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당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정치 불신의 시작은 폐쇄적인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비롯됐다”며 “현재의 중앙당 중심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없애고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공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발의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당이 대통령선거·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때 국민과 당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구 경선 관리를 현행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이관하며 당내경선을 거친 후보자만을 정당의 후보자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정치권 전체가 공멸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형성됐지만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는 화려한 미사여구로 꾸며진 선언이나 몇 사람의 의지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구조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인 ‘상향식 정당후보 등록제’를 통해 그동안 우리 정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됐던 ‘비민주적 정당공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