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은 소위 말하는 “368세대”를 정치전면에 나서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과 여러 가지변화를 가져온 참여정부 그 중심에는 비정부단체(NGO)및 위원회가 있다. 각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입안 및 결정에 많은 조언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으로 국정의 방향을 잡는데 혼선을 빚은 것도 사실이다. 이제 국민들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기존 틀에 박힌 스테레오타입의 사람보다는 도전적이고 신선한 새로운 “전문가” 그 중심에 모닝코리아 연구소 김대봉(현, 법무사) 소장이 있다. Q. 모닝코리아 연구소를 출범하게 된 취지는 무엇입니까? A. 제가 모닝코리아 연구소를 출범하게 된 것은 국제문제, 정당문제, 경제문제 등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국민들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제하고 무엇이 진정 옳은 것인지를 국민에게 알려 줄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하여 나름대로 배운바가 많지만 특정 정파에 몸을 담으면서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사례를 보면 사회의 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저희가 그 일을 하려고합니다. Q. 모닝코리아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A.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세미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를 토대로 사회에 조금 더 큰 의미 있는 목소리를 내려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알고 있음에도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함구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로 첫째는 여론조사의 왜곡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는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민들이 어떠한 정책 혹은 사건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가지지 못한 채 여론 조사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는 어떠한 정책 혹은 사건에 대해 그것이 정말 잘 된 것인지, 이후에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 국민들이 생각해볼 여유조차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언론과 정책당국의 조작이며 이로 인해 여론조사는 왜곡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으로 교묘히 여론의 눈을 속여 여론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서 사실을 왜곡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왜곡 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익근무제도입니다. 공익근무제도가 과연 필요하겠습니까? 병역의무는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이나 그에 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공익이니 형평성이니 하는 구실로 병역의무를 부과하여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이 자유를 제한 받을 때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기본권제한의 합목적성) 국가는 국가의 안보를 떠나서 국민에게 변형된 의무를 병역의무의 이름으로 부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전근대적인 부역제도’를 창설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는 병역 자원보다 남아도는 남성이 있다고 하여 군에 입대하는 사람과 입대하지 않는 사람사이의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남성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핑계입니다. 공익이라고 하여 모두가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인력을 이런 식으로 낭비 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시간 때우기 외에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차라리 그 인력을 국가 발전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익근무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옳은 일일 것입니다. 이렇듯 버젓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 형평성의 문제로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구하고 있는 문제들, 저희가 나서서 풀어보려 합니다. Q. 끊임없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부동산 정책문제의 해법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정부는 전국의 주요지역을 다시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하였습니다. 작년 8월 주택투기지역이 해제된 지 만 1년이 채 안 되는 시점입니다. 현재 부동산 가격상승의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입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파트 공급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오히려 수요보다 공급이 많습니다. 단독주택의 가격은 아파트와 비교하면 엉망입니다. 단독주택은 주차가 어렵고 냉난방이 아파트보다 못하며 치안이 불안하다 하여 아무도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한 여름철 주차문제로 이웃과 한 판 씨름을 해 보십시오. 누가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 하겠습니까? 부동산정책의 해법은 단독주택의 주거환경개선에서 찾아야 합니다. Q.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안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A. 21세기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차대하고도 긴요한 사안이며 한반도에 영구히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외교전략 하나를 제안코자 합니다. 그것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상설사무국을 유치하자는 것입니다. 2003년 11월 말 한·중·일 3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동아시아공동체(East Asia Community) 창설을 목표로 한 동아시아정상회의를 출범시키고 올해 말레시아에서 첫 동아시아정상회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동아시아공동체 창설까지는 중국의 패권주의와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 군국주의화 움직임, 신사 참배, 그리고 EAC에 대한 미국의 견제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리적 영역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 경제권의 블록화는 움직일 수없는 대세이므로 누구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상설사무국은 반드시 우리가 유치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의 공조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설사무국이 가지는 국제기구 본부로서의 상징성은 국가 이미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이 있는 뉴욕이나 유럽연합의 사무국이 있는 벨기에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Q.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대졸자의 미취업이 늘어나고 내수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환율 하락으로 수출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보니 “경제는 과연 무엇일까? 경제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생각해보면 경제는 여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 급격한 변화는 싫어합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부도난 기업수가 약 10만개(대기업 104개 포함)에 이르며 부도금액이 119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저는 금융기관의 갑작스런 금리인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고금리 대문에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은 하나 둘씩 쓰러졌습니다. 기업의 부도는 필시 일자리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지금 경제의 어려움은 카드부실 등에 더하여 외환위기에 당시의 급격한 금리 변동이라는 정책실패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IMF 당국은 한국에 급격한 금리인상 처방을 내림으로서 한국기업의 부도를 더욱 더 가속화시키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한 다음 기업사냥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어떤 나라의 경제치고 환율이나, 금리, 대출한도, 물가 등의 급격한 변화는 좋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려 민생을 해결하려면 구호나 선동보다 안정적인 경제 운영밖에 없습니다. 정책당국은 앞으로 여성에게 구애하듯이 경제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Q. 일본 우익의 역사 왜곡과 망언들 때문에 한·일의 관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일본에는 ‘귀 무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일본인이 잘라간 조선 사람의 귀를 한 곳에 묻었는데 이것이 귀 무덤, 즉 이총(耳塚)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하들에게 그들이 살해한 조선 사람의 수를 기준으로 전공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침략자들은 사람의 머리를 베어 소금에 절인 다음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부피가 커서 주로 귀를 베어오라 하였고 정유재란 때는 귀 대신 코를 베어 오라 하였습니다. 이때 일본인들 군인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았고, 산모와 갓난아기의 코도 베어 갔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계산이 될 수 없으나 여러 가지 기록으로 보면 적어도 머리는 약 18만 개, 코는 약 12만 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어간 머리와 귀, 코를 묻어 놓은 무덤을 통칭하여 이총이라 하는데 일본에는 교토, 규슈 등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교토의 도요토미의 신사에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 들은 이를 희생자의 영혼을 기리기 위함이라 주장하는데 희생자의 영혼이 어찌 가해자의 기도로 위로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총은 침략야욕에 불타 정복전쟁을 벌인 도요토미를 찬양하고 그 부하들의 전공을 기념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도요토미의 공로를 후세에 남기기 위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8년 1월 한일어업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무례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작심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기로 한 일본, 독도우표 발행을 강행하는 일본,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라고 강변하는 일본, 이제 인류는 21세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일본은 스스로 문명국이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귀 무덤을 철거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60억 인류에게 고해성사 함으로써 진정으로 이성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이하여 독도 문제와 과거사 배상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아무리 배상을 한다고 하여도 피해자인 아시아 인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터뷰 시간 내내 차분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모닝코리아 연구소 김대봉 소장. 1문1답 형식의 거침없는 시사토론을 통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 외교 문제까지 김 대봉 소장의 신랄한 비판과 정확한 논평을 들어볼 수 있었다. 김 대봉 소장은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두루 느끼고 경험을 통해 그것들을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균형감각까지 겸비한 것 같았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의 소유자인 김대봉 소장. 그가 모닝코리아 연구소를 이끌어가는 동안 조금씩 우리사회는 변화 되어 가리라 생각한다. 모닝코리아 연구소는 이제 새로운 출발과 더불어 도약을 준비한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리 만만한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닝코리아 연구소는 결코 현실과 타협 하지 않는 깨어있는 지성으로 사회문제 진단 및 해결에 선봉에 서있기를 기대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