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혹제기, 나에대한 모욕"
"정치적 의혹제기, 나에대한 모욕"
  • 김부삼
  • 승인 2005.08.08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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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대통령 “수사는 검찰, 공개는 특별법”
노무현 대통령은 8일 국정원의 불법도청사실 공개 이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음모론을 강력히 반박했다. 특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나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45분부터 30여분간 사전 예고없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정원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일부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또 도청 테이프 공개와 수사를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뒤 테이프 공개 문제는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특별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 등 여야 대립이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테이프 공개여부 노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미림팀이 만든 274개 도청 테이프 내용의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하는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테이프에는 범죄 사실도 있고, 국가적, 역사적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도 있고, 보호돼야 할 사생활 등도 뒤엉켜 있을 것”이라고 말해 사생활에 관한 것은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을 암시했다. 노 대통령은 “법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며 현행법으로는 테이프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한 뒤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노 대통령은 “국민들 70%가 공개하라고 하고 테이프 안에는 사회정의를 위해 밝혀져야 할 구조적 비리 등이 들어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고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정치적 음모說 노 대통령은 DJ정권의 도청 사실 공개에 대해 음모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무슨 음모설, 의도설을 자꾸 말하고 받아쓰고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런 게 포퓰리즘, 선동정치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사실을 덮어버리면 내 참모들이 다음 정권에서 또 불려 다녀야 하지 않느냐”며 “김승규 국정원장이 다시는 검찰에 불려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청 사실을 덮으라고 할 경우 지시를 받는 사람이 수십명에 달할 텐데 그것을 누가 감당하느냐”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이 ‘미림팀 이후에도 뭐가 좀 있었던 것 같다’는 보고를 했고, 부속실장도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사람들이 곤란하게 되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덮어버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도청, 정경유착보다 인권침해 심각 노 대통령은 “정·경·언 유착과 도청 문제 중 도청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은 심각한 인권 침해이고 국가권력에 의해 가해지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며 “정경유착보다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정경 유착은 5공 청문회 때부터 진상이 계속해서 밝혀져 왔지만 도청은 지금까지 의혹만 있었을 뿐이지 한번도 그 모습을 드러낸 일이 없다”며 “그야말로 중앙정보부 시절부터 벌어졌던 국가 정보조직의 불법 행위에 대해 누구도 구조적으로 파헤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나도 도청 당하는 것 아니냐’고 불안해하고 있으므로 도청은 현재와 역사의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경 유착도 무거운 일”이라며 “그렇다고 정경 유착에 관해 남은 문제를 덮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수사는 검찰, 공개는 특별법” 노 대통령은 "검찰조사를 한번 보고 믿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혹이 있을때 특검을 하든지 국정조사를 하든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처음부터 검찰을 못 믿겠다거나 바로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가자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특검 주장은 "국가가 갖고 있는 제도를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없이 무력화시키자는 발상"이라며 "당장은 국민들 기분에 영합할지 모르지만 장래 국가를 위해 좋은 일은 아니다"고 못을 박았다. 노 대통령은 또 "지금 검찰이 도청 수사 하나를 믿고 맡길 수 없을 만큼 믿기 어려운 조직이냐"며 "검찰을 그렇게 믿을 수 없어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야 한다면 국가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도청은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도청 결과물인 내용보다)더 심각하다"며 "이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 4당이 이날 법안을 공동 발의키로 합의한 특검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천명한 셈이다. 그러나 공개된 X파일 내용에 일부 검찰 간부에 대한 ‘떡값’ 제공 대목이 포함돼 있는 점을 들어 “검찰이 연루돼 의혹에 있지 않다는 노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노 대통령은 국정원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수사를 통해 전모가 드러나고 국정원 조직에 대해 다시 점검할 논의가 제기되면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이 단계에서 그렇게 나가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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