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특검 공동전선 마련
도청파문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8일 특별법 제정을 제시하자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야4당은 공동전선을 형성, 특검 도입 법안 제출에 합의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과 노 대통령은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한차례에 태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vs ‘야4당’
이날 노 대통령의 특별법 발언 이후 의외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의 공조가 공고해지는 분위기다. 야4당은 도청파문 해결을 위한 특검법 논의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란 예상을 깨고 의외로 쉽게 특검 도입 법안 제출이라는 합의를 도출해낸 것. 견해차가 컸던 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도 수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실에 한해 특검이 공개토록 하자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노 대통령의 ‘특검반대, 특별법 찬성’이라는 언급과 동시에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이로 인해 ‘노 대통령과 열리우리당’ 과 ‘야4당’의 대립구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특별법’과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국회 법사위 통과 및 본회의 상정▪표결 여부를 놓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의 포진돼 있는 여야는 열린우리당이 8명, 한나라다이 6명 그리고 민노당이 1명으로 만약 열린우리당의 의지에 따라 움직일 공산이 크다.
우여곡절 끝에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표결도 쉽지 않아보인다. 현재 각 당 의석 수는 열린우리당 146석,한나라당 125석,민노당 10석,민주당 10석,자민련 3석,무소속 5석으로 야4당이 뭉치면 우리당보다 2석 많은 148석이 되기 때문에 열린우리당도 안심할 수 없다.
◆ 야당의 공세
노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에 대해 야당은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수석부대표는 “열린우리당 입장을 옹호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권영세 의원도 “특검을 하면 혼란이 있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거꾸로 특별위원회는 더욱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반응은 더 격렬했다. 한화갑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DJ 정부 때 도청했다는 증거는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라며 “남북 정상회담 특검도 영남에서 하자고 주장하니까 그 여론에 영합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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