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약문서에 ‘갑·을’ 표기 방식이 사라진다.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와 각 군에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국방부 재정회계과는 “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국방부는 그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계약서에 관행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계약당사자에 대한 ‘갑·을’ 표현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국방분야에서 작성되는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이 ‘수요자·공급자’, ‘매도인·매수인’, ‘임대인·임차인’ 등으로 표기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관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와 군이 발주기관으로서 우월한 입장에서 그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고 피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