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건설과 관련되 규제완화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현장점검을 실시하라”(사진설명 :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벤처업계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벤처확인제도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 점검해 증시가 활황일 때 코스닥이나 거래소의 주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잘 되도록 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한 부총리의 이러한 점검을 당부한 것은 지난해 9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골프장 추진계획 중 실제 완공된 곳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1월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은 194곳이며 건설중인 곳은 73곳, 허가를 받았는데 착공되지 못한 곳은 14곳이다. 한 부총리는 또 "빈곤층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세계화와 성장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클린턴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가 줄이기 위해 노력한 최저빈곤층의 개념은 무엇인지, 최저생계비는 어떻게 결정됐는지 등을 검토해 정책에 참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