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 왔지만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연금지출 급증, 잠재적 통일비용 등 특수요인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재정여건은 녹록치가 않다. 전 부처는 재정지출 효율화에 앞장서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양적 성장 중심에서 국민의 행복 중심으로 전환한 만큼 재정계획도 이에 맞춰서 변화해야 한다"며 "새 정부의 재정계획은 수요자 관점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따라 "재정개혁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의 모든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정부개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며 "그동안 재정지출과 조세지원이 공급자 관점에서 별개로 운영되면서 비효율을 초래한 만큼 앞으로는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 연계해 운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시중의 민간 유휴자금을 조세 감면 등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연구개발 투자 등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되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절약돼 복지나 국방 등 정부투자를 필요로 하는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중앙과 지방의 재원 배분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부담을 재정립하고 이에 맞춰 지방 소비세 인상이라든가 보육료 보조율 인상 등 재원 이항 요구를 패키지화해 일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며 "그 첫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재원조달 이행을 위한 '공약 가계부'를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