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비롯해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 등 일본 우익인사들의 잇따른 ‘과거사 왜곡 망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계속 이어졌고 아베 총리는 최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와 알링턴 국립묘지가 뭐가 다른가”라고 밝히며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사실상 정당화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맞춰 일본 극우 세력들은 이성적 판단을 상실한 망언을 앞다퉈 내뱉고 있다. 지난 18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극우 정치인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가 제2차 세계대전을 놓고 “침략이라고 규정하는 건 자학일 뿐”이며 “역사에 관해 무지한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또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담화에서 ‘침략’ 표현은 삭제 해야 한다”고 서슴없는 발언을 했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은 꼬리를 무는 망언 릴레이를 통해 1993년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에게 사과한 고노담화, 1995년 태평양 전쟁 당시의 식민지배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 등도 철회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아베 총리 등의 이 같은 행보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의원 해산 등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고,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들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 결산위에 참석해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 위안부 당사자들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문에 침묵으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날 결산위에서 아베는 “일본은 이미 기금조성을 통해 위안부들에게 성의를 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 최신호에서 인터뷰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질문에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를 비교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일본 지도자로서는 아주 당연한 것으로, 다른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의 당연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A급 전범이 안장된 이후 중국과 한국은 몇 년간 이곳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나는 앞으로 신사 방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베 총리는 ‘침략 해석’부분과 관련, “나는 한 번도 일본이 침략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침략에 대해 얼마나 잘 정의하느냐는 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는 또 “나는 자발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거론한 적은 없으며, 의회에서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면서 “주류 언론매체가 발언의 일부를 인용하거나 잘못 인용해 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또 2차세계대전 당시 악명을 떨친 관동군 731 세균전 부대를 연상시키는 비행기에 올라탄 모습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고, 군복을 입고 탱크에 오르기도 했으며 지난 4월28일 미 연합군의 점령 통치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는 주권회복기념식에서 “천황(일왕)폐하 만세” 삼창을 외쳐 아베 각료들의 야스쿠니 참배 논란과 함께 군국주의 부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논란으로 이어졌다.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의 후안무치한 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 5월13일 오사카 시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원했던 한국·중국·필리핀 위안부에 대해 “죽음에 맞서 싸웠던 군인들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위안부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의 역사를 보면 일본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도 위안부를 활용했다”면서 “왜 일본의 위안부만 세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도 했다. 이날 그는 자신이 5월 초 오키나와 군사 기지를 방문했을 당시 미 해병대 사령관에게 일본 주둔 미군들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본의 합법적 성매매소를 이용하라고 말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미 연방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민주 캘리포니아)과 스티브 이스라엘 의원(민주 뉴욕)은 다음날인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20만여 명의 일본군 강제위안부 피해 여성이 일본 군인에게 필요했다는 발언은 경멸스럽고 혐오스러운 것이며 역사와 인류애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두 의원은 “위안부는 1930년대부터 제 2차 세계대전 기간까지 한국, 중국, 대만, 필리핀,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등에 걸쳐 동원됐다”며 “피해자 중에는 13살 어린 소녀까지 있었고 이들은 강간과 낙태 등 공포스런 정신적·육체적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시모토 시장은 자신의 발언이 반발을 사자 15일에는 트위터를 통해 ‘(일본이 강간국가라면) 2차 대전 때 세계 각국이 모두 강간국가’라고 주장했다. 또 17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일본만 전쟁에서 여성의 성을 활용한 것 아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발언이 파문을 빚자 지난 20일 유신회 행사에서 한국군의 베트남전을 언급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하시모토 시장은 종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이 전장에서 성을 목적으로 여성을 이용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일본도 나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도 모두 같은 짓을 했고 더 말하자면 2차세계대전 후 베트남전에서 한국군도 전장에서 성을 목적으로 여자를 이용했다”자신의 주장을 옹호했다.

유신회 소속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64) 중의원 의원(6선)도 지난 17일 당 중의원 의원 회의에서 하시모토 공동대표의 ‘위안부 정당화’ 발언과 관련해 언급하면서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우글우글하다”고 밝혀 파문을 이어갔다. 니시무라 의원은 “종군 위안부가 ‘성노예’로 전환되고 있다. 이것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 모략이 성공할 지도 모른다”며 “반격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니시무라 의원은 자신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이라는 국명을 거론한 것은 온당치 못했다”며 발언을 철회한 뒤 탈당계를 제출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첫 번째 총리 재직시절인 지난 2007년 3월1일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증거가 없다”며 포문을 열었었고, 하시모토 시장은 지난해 8월21일 오사카 시청 기자회견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에 폭행 협박당해서 끌려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한국이 내놔라”라고 물의를 빚었다.

마쓰바라 진 일본 국가공안위원장도 지난해 8월21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직접적 기술 발견되지 않았다”며 고노 담화를 수정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었고, 유신회 공동대표인 이시하라 신타로 도쿄도지사도 지난해 8월24일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군대와 매춘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역사원리와 같은 것. 어려운 시절 매춘은 매우 이익이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국내 정치권도 지난 22일 일본 아베 총리를 비롯해 극우 정치인들의 역사왜곡 발언을 강하게 규탄하고 사죄를 촉구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인기를 위해경멸과 혐오의 대상으로 추락시키는 작태가 너무나 안쓰럽다”면서 “아베 총리의 전쟁범죄 부인 발언과 731부대 만행을 떠올리게 하는 전투기 탑승은 무엇을 노린 음모이며, 위안부 피해자 모욕발언을 일삼는 하시모토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본거지인 오사카에서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진실을 아는 사람의 거짓은 양심을 저버리는 범죄”라며 “시침떼기와 변명하기를 넘어 뒤집어씌우기와 억지쓰기 수법으로 역사왜곡의 궤변을 늘어놓는 일본 정치인들의 망동에 세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문제에 대한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아베총리는 자신들의 망언과 망동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 내 양심있는 지성인들이 앞장서 정치인들의 망언과 추태에 대해 자성을 촉구하는 견제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작금의 사태는 우경화 되어 가는 일본 정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며, 잘못된 역사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동북아의 심각한 외교 분쟁의 서막이라는 점에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되고 인내할 수 없는 '금도'를 넘은 도발행동”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일본의 이러한 도발 행위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평화공존의 기본 이념과 국제질서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폭거”라며 “2차 세계 대전을 피해를 받은 아시아 국가와 한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스스로가 저지른 전쟁범죄를 더 이상 은폐, 왜곡하지 말고 공식 사과 및 법적 배상을 이행하고,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역사를 가르치고 재발방지 조치를 강구하라”고 밝히며 ‘망언’에 대한 처벌과 공식적인 사과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방지대책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하면서, 일본 우익들의 망언 파문이 유엔과 일본 정부의 외교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하시모토 시장의 ‘위안부 망언’이 일본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산하 위원회가 이 같은 요구를 제기해 일본 우익들의 망언이 국제사회에도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