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위원장은 2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표현의 자유를 무기삼아 ‘일베 현상’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야기를 뒤집어엎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는 적정수준의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일부 종편이 5.18에 즈음에서 너무나 심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것을 따라 흘러가보면 일베하고 연관이 있다. 일베가 작년부터 논란이 되는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는데 급기야 5.18에 대해 어처구니없고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달라’는 일베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자유까지 인정하지만 판례를 보면 최소한의 기본은 어겨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며 “우리 헌법도 타인의 명예, 권리, 공중도덕,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은 “보호받을 수 있는 언사와 보호받을 수 없는 언사는 구분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언론 상으로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협박죄를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며 “물론 표현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는 맞지만 무한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보도한 종편방송에 대해서는 “사과방송만으로는 부족한 너무나 엄중한 것”이라며 “프로그램 폐지, 관련자 징계가 있지 않다면 왜곡발언한 당사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갈 수밖에 없고 진행자·제작진·회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