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시효가 완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얼마나 될까.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에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집행을 전담하는 팀을 구성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집행할 것"이라 밝히면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규모, 집행 가능성 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 선고 후 312억원을 자진 납부한 전 전 대통령은 이후 무기명 채권 및 이자, 현금, 은행 예금 및 원리금, 벤츠 승용차, 아들 명의의 콘도 회원권 경매 등으로 추징금 중 일부를 납부했다.
하지만 2003년 여전히 1890억원을 미납한 상태에서 같은해 4월 "재산이 29만원밖에 없다"며 법원에서 판사와 설전을 벌여 빈축을 샀다.
2003년 10월 진돗개 2마리를 포함한 가재도구가 경매에 부쳐져 1억7950만원을 낸 전 전 대통령은 2004년 1월3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가 강제경매되면서 매각대금 16억4000만원을 납부했다.
2004년 5월에는 무려 2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직접 낸 것은 아니고 부인 이순자씨가 채권 102억원, 현금 및 수표 28억원 등 총 130억원을, 또 이씨의 친척 명의로 70억원을 대납하는 형식이었다.
이후 2004년 11월 서초동 일대 부동산 압류로 1억2000여만원을 채운 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총 533억원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내야할 돈은 1672억원이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선고금액 23조300억원, 미납금 22조946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회장(선고금액 1964억원, 미납금 1962억원)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액수다.
전 전 대통령과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 받고 이후 계속해서 납부해 현재 230억원이 미납금으로 남아있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 시효는 오는 10월이면 완성된다. 검찰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 집행하면 시효가 3년 뒤로 연장된다. '2013년 10월'은 지난 2010년 10월 후배들의 '단체 큰절'을 받아 논란이 됐던 대구공고 체육행사에서 강연료 명목으로 받은 300만원을 납부하면서 미뤄진 날짜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다루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미납자를 검거한 뒤 노역장에 유치해 형을 대신하게 할 수 있는 벌금형과 달리 추징금 집행은 먼저 꼭꼭 숨겨둔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 또 이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제3자에 흘러들어갔을 경우 미납자에게서 나온 돈이 맞는지를 규명하기 쉽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