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에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을 전담하는 고액 벌과금 집행팀이 설치된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집행하는 전담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진다.
대검찰청은 24일 공판송무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 합동으로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구성해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집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은 납부기한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벌금과 추징금을 집중 목표로 삼는다. 현재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은 1만2528건에 액수는 27조4600억원에 달한다. 추징금의 경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22조9460억원,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자금을 관리한 김종은 전 신아원 회장 1962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이 1672억원을 미납했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이 집행팀 업무를 총괄하며 대검 집행과장, 대검 연구관이 각각 총괄지휘1팀장, 총괄지휘2팀장을 맡는다.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이 각 팀에 배치돼 집행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은 인선은 이날 중으로 결정된다.
고액 벌과금 집행팀의 활동기간은 10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성과 분석 후에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로 시효가 완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담팀이 도맡는다.
재산 추적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검사가 팀장으로 기용되며 전문수사관 7명이 팀원으로 활동한다. 대검 첨단범죄수사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이 재산추적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은닉재산에 방점이 있다"며 "숨겨둔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