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 장관을 비롯해 말하는 분들마다 표현이 모두 다르다. 잘 정리를 해 국민들에게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인사차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은 최 장관에게 "미래부라는 전담부처도 생겼는데 창조경제의 개념이 아직도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미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아 함께 얘기하면 창조경제로 대화가 된다. 반면 국내에서는 기존 개념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가장 확실한 방안은 보여주고 실현하는 것일 듯하다"며 향후 방침을 밝혔다.
또 “내달 4일 국무회의에서 '창조경제 비전선포식'을 제안하고 오후에 비전을 발표한다"고 소개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한 8월로 예정된 정부의 광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 "미래부에서 전문가들끼리만 결정하는 것 보다는 6월 국회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해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후 문제점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핵심이 소프트웨어 산업인데 한국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정부와 관계에서 절대적 을(乙)의 지위에 있다"며 "정부에서 쓰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계약관계나 지위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주파수 할당은 연말까지 주파수를 찾아내 1㎓를 확보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의견이 많이 달라서 전문가들과 내부 담당자들이 계속 의견을 나누고 있다. 원칙을 지켜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