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 전략과 추진 계획을 보완·확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는 지난 2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40개 국정과제를 정부 4대 국정기조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따라 재분류하고, 기조별 세부 과제를 수정·보완한 내용이다.
국조실 측은 “‘창조경제’, ‘문화융성’, ‘정부3.0’ 등과 같은 주요 과제의 경우 세부내용을 보완해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추진전략, 국정과제 간의 정합성을 높이는데 작업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서 인수위의 국정과제 제안 당시 표현이 누락돼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던 ‘경제민주화’가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가운데 하나로 부활했다.
또한 문화융성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 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국정과제에 새롭게 포함됐다.
한편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 과제였던 ‘해양 신성장 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으로 각각 통합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