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책이 국가보조금 낭비와 어민들간의 불신 키워
완도군의 일부 김양식 관련 어민들은 김유기 산업체의 선정과정을 놓고 금품, 로비에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주민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김유기산이란 김 양식장에서 김에게 사용되어지는 액체의 물질로 어민들이 파래 등을 없애고 병충해 예방을 위해 사용했던, 염산을 대신하여 생산가는 비싸지만, 친 환경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90%의 비용을 보조해주는 제품으로서 전남 지역에만 11개 시, 군에 배정된 유기산 처리제는 4천830톤에 56억 5천여만원이 보조되는 사업이다.
2003년도부터 김유기산의 공급방식이 수의계약으로 바뀜에 따라 김유기산을 어촌계장이 선택계약 하였다.
■ 업체선정중 어민들끼리 폭력사태
완도군 소안면 비서리 당사에서 8월 13일 16:00~19:00까지 어업인 40여명이 모여 비동 어촌계장 김씨와 비서 어촌계장 박씨의 주도 아래 김양식 어장과 김유기 산처리제 선택에 대한 회의를 개최 하였다.
이 어촌계는 2003년, 2004년도에 김유기산 처리제를 김유기산 제조회사이며 지역 업체인 B 회사와 계약하였는데 정부지원 90%와 자부담 10%에 대해 자부담 10%를 어업인들에게 받아서 어촌계장이 B업체와 계약해 준 댓가로 자부담 10%를 어촌계장이 사용하였다는 의혹이있다.
지금껏 제조회사에서는 자사 제품을 계약하기 위해 어업인 자부담 10%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었다.
2005년도 이어촌계에 배정된 김유기산은 73톤, 8천5백4십1만원인데 금년에도 전년도에 계약했던 B업체와 어촌계장과의 관계가 이권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알고 C업체에서 이 어촌계 젊은층을 상대로 8월 8일에 소안면 소재 H식당에서 7~10명을 초대 백여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자회사와 계약하면 어업인 자부담 10%는 물론 10%를 리베이트를 제공하겠다면서 돼지를 잡도록 그 자리에서 오십만원을 내놓고 갔다.
그 후, 8월 11일 전계약 업체인 B업체와 장인이 이 마을 이장인데 주위 몇몇 사람과 어촌계장을 불러 향응을 제공하면서 B업체와 계약토록 하여 어촌계장은 입장이 난처하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면사무소에 제출 하였다.
이 사실을 알고 C산업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던 사람들은 이 계약은 무효라며 면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여 취소토록 하였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니 어촌계장은 바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회의내용은 B업체, C산업, H개발 등이 어업인들에게 약 5분간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배당받았다.
각사 조건은 자부담 10%, 추가 10% 지원, 1드럼당 영양제 1말 각사가 동일 하였다. 이후 제품회사 선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였다.
'각 사 동일하게 나누어 주자, C산업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던 사람은 C산업을 55%를 주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는 45%로 나누어 주어라' 하는 등 B업체 지지자는 안된다고 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비서, 어촌계장 박씨의 형인 B씨가 동생이 자부담 10%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어업인들이 따지니 그것에 기분이 나빠서 술을 먹고 횡포를 부리고 이사람 저사람과 시비가 붙다가 황씨와 싸움이 벌어져 B씨가 소주병을 깨 황씨의 턱과 목 사이를 찔러 황씨는 급히 소안면 의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마지막 배로 광주 전남대 병원 응급실에 입원 3시간 동안 수술을 한 뒤 현재 1동 923호실에 입원, 3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날 이러한 소동으로 8월 15일 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투표에 의해 각 사 비율을 결정토록 하기로 하고 해산 되었다.
■ 향응제공,리베이트의혹
어느 군에서는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촌계장과 지역 업체와 쉽게 계약할 수 있는 어촌계에는 김양식어장 면적에 관계 없이 김유기산을 많이 배정하여 지역 업체를 유리하게 하였다.
각 어촌계장과 납품회사와의 향응제공은 물론 리베이트 제공으로 어업인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토록 하여야 되는데 품질은 생각하지 않고 리베이트 등 각종 이권에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혹이 있다.
■ 작년 재고품 불법회수 가능성
송지면 어불어촌계는 금년도 73톤, 8천5백4십3만5천원의 유기산 배정을 받았는데 어촌계장 박씨는 제조회사인 B산업을 불러 4천5백만원을 리베이트로 주고 계약하자고 했다.
이에 B산업이 거부하자 S화학에게도 똑같이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자 이번에는 C산업을 불러 작년도 제품의 재고를 다시 가져가고 4천5백만원의 리베이트를 주라고 하여 응해 계약을 하였으나 다른 업체들이 이러한 사항을 알고 이의를 제기하자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전년도 현장 재고를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은 위법인데 지급도 이러한 어촌계가 해남군에서 진행되고 있고 해남군 일대는 김유기산 구매계약으로 전지역 어촌계가 술렁이고 있다.
■ 관계 공무원, 업체와 결탁?
또한 진도군에서는 담당 수산계장이 업체의 로비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계약을 쉽게 할 수 있는 K면 어촌계 등에 김유기산을 어장 시설 면적에 관계 없이 터무니 없이 많이 배정하여 진도군 해당 어업인들이 민원을 강력히 제기하여 어촌계별 재배정을 하는 웃지 못 할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군의 방침이나 배정도 안 되어있는 상황에서도 업체들의 각종 리베이트 제공 어촌계장은 물론 개개인에게도 몇 십만원에서 거액까지 제공했다는 등 시장 질서 혼탁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도산위기의김유기산업체생산중단선포
김유기 산업체들은 16년 전 공급단가가 20kg 에 2만6천원이었으나 1999년 부처간 업무착오로 10% 하락한 2만3천4백원으로 납품단가를 조정하였다.
이 결과 저질의 김유기산이 생산됨으로써 그 효과가 미미하여 어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고 관계당국은 16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연구비 및 인거비 등의 인상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김유기산 업체들의 도산이 예상되고 이에 업체들은 반발, 시정되거나 물가상승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2005년도 김유기산 생산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업체 관계자들은 뜻을 표출하고 있다.
어느 시, 군을 막론하고 김유기산업체 선정과정에서 어촌계의 향응 또는 리베이트 제공으로 이권다툼이 심각해지면서 이웃간의 사이가 나빠지고 노골적으로 어촌계장이 제조 업체에 금전을 요구하여 계약하는 사례는 물론이며 어촌계장과 어업인간의 불신으로 어촌계의 민심이 흉흉하여 서로의 불신을 갖게 되는 등 바다환경의 보존과 김의 품질 향상을 위해 김유기산 처리제 대금에 90%가 지원되고 있는 국민의 혈세가 정책 부재로 김양식에 전념해야 할 순수한 민심이 업체선정 등과 관련해 반목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배후에는 관계당국의 책임 떠넘기기식의 행정이 만들어낸 부작용이라는 여론이 있다.
한업체관계자는 "지금 어촌계와 업체,그리고 중간 브로커, 공무원등이 개입돼서 금품향응로비등으로 업체선정과정의 혼탁을 빚고 있다면서 바다환경보호를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지원하고 있는 좋은뜻이 잘못된 계약제도로 국고 낭비는 물론 어민들간 불신의 벽을 키우고 있으며 덤핑경쟁으로 함량미달의 제품들이 공급될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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