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원제보,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신고·제보된 사례에 대하여 수시점검 및 지자체 자체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안심보육을 저해하는 부조리 요소에 대하여 “특별 현장점검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6월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과 지방에 ‘돌봄시설 특별조사TF’를 구성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합동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차량안전관리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과 함께, 보육교사 자격증 부정 발급 등이 문제됨에 따라 전국 보육교사교육원을 일제점검하고, 수료증 허위 발급 등 불법행위 적발시 해당 교육원을 지정취소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어린이집 이용 등과 관련한 학부모 불편사항이나, 어린이집 운영상 어려운 점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불편 사항에 대한 적극적 제도개선 및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정책 신뢰도·체감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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