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2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탈세나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비자금 수사 때마다 페이퍼컴퍼니가 문제가 된 것은 비자금 조성에 조세피난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탈세는 국가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검찰과 국세청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작년 10월에 이미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로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역외탈세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역외탈세자 실명 공개, 세무조사 강화 등을 포함해 역외탈세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 중이다.